서울 
광주 
)
서울시가 50억원 이상 건설공사에 ‘전자인력관리제’를 의무 도입한다.
서울시는 근로자의 임금체불과 퇴직금 신고누락 등을 방지하기 위해 시 본청과 사업소,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등 전 기관에서 앞으로 발주하는 50억원 이상의 모든 건설공사에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제’를 의무 도입한다고 24일 밝혔다.
해당 제도는 건설근로자가 현장에 설치된 단말기에 전자카드를 태그하면 실시간으로 출·퇴근 내역이 기록되고 이를 바탕으로 시공사가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부금까지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적인 인력관리 제도다.
시는 전자인력관리제를 지난 2015년부터 서남물재생센터 고도화 사업 등 3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시범 추진·도입했다. 2016년은 100억원 이상 30개 사업을 시행했고 올해는 50억원 이상 24개 건설현장에 대해 확대 추진 중이다.
시의 전 기관 확대 시행에는 근거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아 한계가 있었다.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도입에 관한 개정안이 발의돼 국회에 계류 중으로 강행 규정이 준비되기 전까지 건설근로자의 사회안전망 강화와 체계적인 인력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시공자가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제’를 의무 도입해 근로자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기 위한 전자카드 태그 단말기 설치, 근로자 전자카드 발급, 근로자 임금현황 제출 등의 조항을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신설했다.
시는 시공자가 ‘전자인력관리시스템’ 설치·운영에 대한 비용 부담이 없도록 발주기관이 건설공사 설계단계부터 비용을 반영할 계획이다.
서울시 한제현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제‘ 확대를 통해 임금이 체불되는 것을 예방하고 건설근로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다”며 “건설근로자의 복지증진은 물론 보다 안전한 건설현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용균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좋아요
감동이에요
화나요
슬퍼요
추천해요0
좋아요0
감동이에요0
화나요0
슬퍼요0
대하역사소설 ‘우리나라 삼국지’ 
연재소설 ‘최초의 당신’
기사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