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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은 1심보다 형량이 늘어났다.
재판부는 삼성 뇌물 관련 혐의에 대해 무죄를 판결한 1심과 다르게 판단했다. 영재센터 지원에 대해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 작업 부정청탁이 인정된다”며 유죄로 뒤집었다. 단 재단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승계 관련 청탁 대가로 볼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은 국민에게 위임받은 막강한 권한을 이용해 최순실씨와 공모해 재단 출연과 금전 지원, 채용승진까지 요구했으며, 기업의 재산권과 경영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피고는 범행 모두를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안보였고,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 출석을 거부해 진실이 밝혀지기 바라는 국민들의 마바람을 저버렸다“고 질타했다.
2심에서 징역 25년이 선고되면서 박 전 대통령의 복역 기간은 총 33년이 됐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선고 공판에서도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지난해 10월 구속기간 연장에 불만을 품고 재판 보이콧을 선언한 후 출석을 거부하고 있다.
한편 박 전 대통령과 함께 국정농단 공범으로 기소된 최순실씨 역시 2심에서 벌금 형량이 가중됐다. 최 씨는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았다. 반면 함께 기소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징역 5년으로 감형됐다.
1심에서 최씨는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 추징 72억9427만원을, 안 전 수석은 징역 6년과 벌금 1억원, 추징 429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최씨에 대해 “범행의 중대성과 방법, 취득 이익 규모 등을 봤을 때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그런데도 범행을 부인하거나 역할을 축소하고, 오히려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등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전 수석에 대해서는 “대부분 범행이 대통령 지시에 의한 것이고 사익을 추구한 건 아니다”며 “하지만 대통령의 핵심 참모로서 성공적인 직무수행을 위해 직언하고 바로 잡을 위치에 있었기에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한빛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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