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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예레미야 33 : 3>
정부와 여당이 지난 23일 ‘2019예산안 당정 협의회’를 열고 내년에 나랏돈을 최대한 풀기로 했다. 특히 최근까지 논란이 끊이지 않는 일자리창출과 관련, 역대 최대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키로 합의를 봤다.
따라서 내년 일자리 예산 증가율이 올해 증가율보다 12.6%가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인 정부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을 앞세워 소득주도 성장의 부작용을 메우기 위한 미봉책으로 국민의 혈전(血錢)인 나랏돈을 왕창 풀겠다고 한다. 나랏돈으로 생색을 내겠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저녁엔 어찌되던 아침만은 포식하자’는 기만이자 재정 중독이자, 밑 빠진 독에 물 묻기 식 재정낭비다.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 그나마 있는 재정도 바닥나는 것은 시간문제다. 대북관계도 그렇지만 문 정권이 하는 행태를 보면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한국의 국내총생산(GDP)대비 국가부채 비율은 40%이하로 경제개발 기구(OECD)회원국 평균치인 73%보다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분배의 정의’ 앞세운 소득주도 성장 추진 결국 ‘분배참사’
양호하다고 해서 나랏돈을 마구 푼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작금의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저(底)출산,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국가이기도 하다. 이로 인해, 향후 복지 지출규모가 눈덩이처럼 커진다는 것은 삼척동자라도 다 아는 사실이다. 여기에다 요즘 남북정상회담 이후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통일 비용도 감안 한다면 아무리 여유가 있는 재정이라도 함부로 돈을 쓸 수는 없을 것이다.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 이상 검증되지도 않고 분란만 일으키며 부작용만 속출하는 소득주도 성장 실험을 고집해 생긴 구멍에 국민의 혈세(血稅)를 마구 쏟아 넣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이미 지난해와 올해 본예산과 추가경정예산 등을 합쳐 54조원을 일자리용으로 지출하고 있지만 고용참사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지 않은가. 문재인 정권은 ‘분배의 정의’를 내세워 ‘소득주도 성장’ 이란 검증조차 제대로 되지 않은 이론을 실험했다. 그러나 성장은커녕 분배까지 악화 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분배 참사’다.
소득주도 성장이 빚은 비극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반성은커녕 여전히 유체이탈 화법으로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 청와대는 “고용과 분배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면서도 “양극화가 극심하다는 통계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성장이 필요하고 방향이 틀리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변명을 했다.
또 “소득주도 성장의 효과는 최소 한 2~3분기가 지나면서 서서히 나타나게 될 것이니 기다려 달라”고도 했다. 이건 무슨 뚱딴지같은 소리인가. 아무리 경제에 문외한이라지만 참으로 어이가 없고, 기가 막힐 정도다. 누가 뭐라 해도 지금 정부가 밀어붙이려는 소득주도 성장은 한마디로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는 주범이다. 인위적으로 최저임금을 급상승시킴에 따라 일자리가 증발하고 분배가 악화되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득주도 성장을 밀어붙이겠다는 것은 상처를 치료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곪아터지게 하겠다는 의도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낯 두꺼운 아전인수 격이다. 또한 2~ 3분기를 기다리라는 것도 어이가 없다. 청와대가 아직도 환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소득주도 성장의 부작용으로 치러야 할 대가가 너무 크다.
이는 고용과 분배 악화뿐만 아니다. 영세 자영업자들이 치솟는 최저임금을 못 맞춰 적발 된 건수는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애꿎은 자영업자들이 그렇게 범법자로 몰리고 있다는 것이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가계 동향 조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소득 5분위 배율은 5.23을 기록했다.
이 비율은 최상위 20% 가구(5분위)의 월평균 소득을 최하위 20%(1분위)의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수치가 클수록 소득 불평등이 심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최상위층 20%는 1년 새 수입이 10.9% 늘어난 반면, 최하위층은 7.6% 감소해 격차가 커진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최하위층은 근로소득이 16%, 사업소득은 21%나 줄었다. 최저 임금을 급격히 인상 한 결과다.
손발 안 맞는 경제투톱 김&장 덕 경제석정표 악화
최하위 임금 근로자들의 음식. 숙박업(모텔)이나 임시·일용직 일자리가 눈에 띄게 사라진 것이다. 여기에다 영세자영업자들도 인건비 부담 등으로 사업소득이 깎이는 등 폐업 수가 걷잡을 수 없이 늘고 있는 추세다. 정부가 주는 보조금 등 이전소득만 19% 늘어났을 뿐이다. 중산층 붕괴의 불길한 징조마저 어른거린다.
이 같은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은 결국 문 대통령의 ‘소득주도 성장 VS 혁신성장의 경제 투 톱(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손발이 맞지 않아 일어난 대참사다. 손발이 안 맞으니 자연히 정책 생산라인이 헛돌 수밖에 없다. 문 대통령이 ‘팀워크’를 당부 한 것은 ‘불화’가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한 것이다. 또한 ‘직을 걸라’는 문 대통령의 말은 두 톱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겠다는 의미로 들린다.
두 사람의 갈등으로 경제성적표가 악화되고 말았다. 이제는 그들 사이 승패는 아무 의미가 없다. 엎질러진 물이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렀으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 동반 퇴진론이 불거지는 이유다. 이런 상황에서 청와대가 말을 아끼고 있지만 내심으로는 언론이 크게 보도를 한 것에 대해 다소 불만을 갖고 있는 것 같다.
속이 타기는 여당의원들도 마찬가지다. 화가 치밀지만 참을 수밖에 없다. 섣불리 말을 했다가 자칫 문 대통령의 인사권에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비춰져 추후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여당의원들은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이 맞다 며 두 사람이 스스로 용단을 내려 문 대통령의 부담을 덜어주기를 바라는 눈치다.
또한 민주당은 당 대표 선거가 끝난 후 새로 선출된 당 대표가 이 문제를 대통령께 공식 제기하는 방안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대다수 국민들은 IMF때보다 더 경제난에 시달리며 생활이 어려운데 어떤 방법으로 설문조사를 했기에 문 대통령 지지도가 그렇게 높게 나타나느냐며 의구심을 자아낸다.
대북정책도 그렇지만, 이처럼 온 사방에서 갈등과 부작용을 일으키는 판국에 정부와 청와대는 언제까지 탈도 많은 소득주도 성장을 고집하며, 국민들의 삶을 힘들게 하고 기만할 것인가. 문 정권을 생각하면 할수록 속이 답답하다. 분노를 삭이는 가을이 기다려진다. 이대로 가다가는 국민이 더 이상 참지 않고, 분노를 터트릴 수도 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 하라, 고요 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마가복음 4 :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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