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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지원사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운영 훈령’을 공개하고 지난 1일 부대 창설과 함께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불법행위를 저지른 이들에 대해서는 수사의뢰를 하거나 형사고발을 하도록 명문화하고, 상관으로부터 부당한 지시를 받았을 경우 이의제기할 수 있도록 세부 장치를 마련했다.
훈령에 따르면 안보지원사 소속 군인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 더불어 직무범위를 벗어나 민간인에 대한 정보수집이나 수사를 할 수 없다. 군인 등에 대한 정보수집 활동도 제한된다. 개인 사생활이나 동향파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신원조사는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군 간부 신원조회 대상도 과거 중령에서 장성급과 장성 진급 대상자로 높였다. 보안·방첩 비리 등에 연루되거나 주요 군부대를 지휘하고 있는 대령급 지휘관, 3급 이상 군무원 및 대국가전복과 관련이 있는 부대 지휘관은 신원조회 대상에 포함됐다.
불시 보안감사라는 명목으로 불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지휘 권한을 침해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단 보안팀을 만들어 보안 컨설팅을 해주는 형식으로 변경될 예정이다.
특권의식을 없애기 위한 조항도 만들었다. 안보지원사 소속 군인은 수사 등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면 반드시 군복을 착용하고, 불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 공개석상에서 계급이나 직책에 맞지 않는 좌석에 앉거나 주요 회의나 간담회 등 모임에도 불쑥 나타나는 일을 못하게 했다.
상관이나 다른 군인의 부당한 지시를 정해진 절차에 따라 거부할 수 있는 이의제기 절차도 신설했다. 또 상관의 명령을 불복한 부하가 인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 장치를 마련했다.
남영신 사령관은 “훈령과 조직이 미완성이지만 최선을 다해 만들었고, 보안·방첩 기능의 연속성을 위해 시간을 단축했다”며 “다시는 국민을 실망하지 않고 배신하지 않는 사령부로 반듯하게 세울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이한빛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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