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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과천시 중앙권역 3개동 주민센터가 공식행사에서 주류를 판매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29일 과천시 중앙동·부림동·과천동 지역사회보장협의회가 주최한 ‘나만의 소확행 찾기’ 행사에서 주류를 판매한 것이 3일 확인됐다. 지역사회보장협의회는 해당 주민센터 산하 기관으로 민간위원들로 구성돼 있다.
당시 행사는 중앙동행정복지센터 인근에서 진행됐고 행사 주체는 별도의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생맥주와 막걸리 등을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행사 주요 장소에서 술판이 벌어졌던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주세법에 따르면 지역 관할 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주류를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 중앙동행정복지센터 관계자는 “비예산사업을 진행하다보니 부족한 예산을 충족할 방법이 필요했다”며 “행사 수익을 위해 지역사회보장협의회 위원분의 의견을 받아들여 주류를 판매했다”고 밝혔다. 이어 “잘못된 점을 인지하고 있고 있었다”며 “해당 수익은 다음 비예산사업을 진행하는데 사용할 것이다”고 전했다.
[조성우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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