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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이 다주택자들의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세제혜택 축소 방침을 발표한 여파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위한 쇄도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31일 김현미 장관이 “정책 의도와 다르게 세 감면을 겨냥한 투기가 나타나는 것 같다”며 “과도한 稅혜택을 조정하려한다”고 밝혔다. 혜택 축소 기준 시점과 세부사항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문의·신청하기 위한 방문자들이 해당 구청에 몰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강남구청 관계자는 “어제부터 문의나 신청을 하기위한 사람들이 평소보다 늘었다”며 “오늘도 9시 전부터 구청 앞에 사람들이 몰렸다”며 고 말했다. 서초구청 역시 평소 보다 업무가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쏠림 현상은 정부가 구체적 안을 발표해 혜택이 없어지기 전에 막바지 등록을 끝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
주택임대사업자 혜택을 살펴보면 8년 이상 임대를 한 경우 다주택자 중과세를 배제 받고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는다. 이에 따라 70%의 세제 혜택이 부여된다. 이는 오래 보유하고 있을수록 혜택이 많이 주어지는 셈이다. 8년 이상 임대를 할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합산배제 해주는 혜택도 있다.
부동산 관계자에 따르면 이달 임대사업자 등록은 지난 7월 한 달간 6914명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던 것보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7월 임대사업자 등록 수는 6월 대비 18.7% 증가한 수치를 나타낸 바 있다.
명지대 부동산학과 권대중 교수는 “법이 개정되려면 여·야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세제 혜택 축소와 관련된 법안은 빨라도 내년 초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여 연말까지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은 줄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와 기획재정부 등과 전반적 세제혜택 조정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용균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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