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주식대여액 5년간 1000조원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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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투기세력 종잣돈 창구 역할” 비판 잇따라

나광국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8-09-07 12:21:48

국민연금공단이 최근 4년 6개원간 1000조원에 이르는 주식대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 노후자금으로 주식을 사고 이를 대여해 공매도를 부추기면서 증시 안정성을 해친다는 비판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4년 6개월 동안 국민연금의 주식대여 건수는 1만6421건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누적 주식대여 금액은 약 974조2830억원에 달했다. 연평균 216조5073억원 규모다. 국민연금은 이를 통해 4년 6개월간 총 766억원의 수수료 수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동안 국민연금이 주식대여를 통해 사실상 공매도 세력의 ‘종잣돈 창구 역할’을 해온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 가운데 천문학적 규모의 주식대여 사실이 드러나면서 국민연금의 시장 교란과 도덕적 해이가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적립기금 규모가 634조원, 국내 주식시장에서 120조원을 운용하는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시장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수수료 수익을 얻기 위해 공매도에 사용되는 주식대여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 팔고 주가가 떨어지면 사서 되갚는 것을 말하며 시장 유동성을 높이는 투자 위험을 분산하기 위해 허용된 제도다.

하지만 외국인 투자자 등의 대규모 공매도로 개인 투자자들이 손실을 떠안는 경우가 많다. 또 공매도로 주가가 떨어지면 국민연금이 기존에 보유한 주식 가치도 하락하면서 국민 노후자금이 위협받게 된다.

대표적인 사례로 국민연금 9%의 지분을 보유한 삼성전자는 지난 5월 액면분할 후 공매도 대상 종목으로 지목돼 7월 말까지 10% 넘는 주가 하락을 겪은 바 있다.

특히 더 큰 문제는 국민연금이 대여한 주식도 공매도 세력에 의해 무차입 공매도로 악용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이다. 현재 국민연금이 대여거래 주식 활용을 제대로 모니터링 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수탁처를 통해 무제한으로 주시대여가 이뤄지면 대차 주식이 제대차로까지 번지며 주식 거래 규모가 비정상적으로 재생산될 위험이 높다.

이태규 의원은“국민연금은 지난 5년간 1000조원에 가까운 주식대여를 통해 주식시장의 안정성을 해치는 투기세력의 개입 가능성이 큰 공매도의 판을 키워왔다”며 “국민의 기금이 공매도에 매몰되지 않도록 국민연금의 주식대여를 금지하는 관현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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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광국 기자 kkna@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