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많은 프랜차이즈 견제·관리할 제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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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준호의 “프랜차이즈 확대경”

프랜차이즈 혁신의 칼끝은?

조준호 필진페이지 + 입력 2018-09-09 19:07:56

최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표한 각국의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가맹점수의 비교표를 보면 우리나라의 프랜차이즈 사업 규모는 가맹본부 수는 인구 100만 명당 70개, 미국은 7개, 일본은 9개이며, 가맹점 수도 인구 100만 명당 3,883개, 미국은 2,396개, 일본은 1,769개로 발표되었다.

양적인 측면을 보면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은 엄청난 급성장을 하고 있음에 틀림없다. 프랜차이즈산업협회에 따르면 한해 매출 또한 100조원을 넘어설 정도로 시장규모를 키워 오며 약 80만 명의 고용인원을 창출하고 있다.

정부가 많은 일자리 자금을 투여해도 이루지 못하는 고용인원을 프랜차이즈 산업에서는 자신들의 브랜드 가치를 내걸고 확장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성장만을 위해서 서로가 눈감고 좋은 결과만을 바라보며 박수치는 시대는 끝났다. 가뭄에 메말랐던 저수지의 물이 한도를 넘어 인근 농가까지 범람하고 있는 상황처럼 지금의 프랜차이즈는 너무 많아 문제가 되기 시작했다.

숫자 뿐만 아니라 업종의 치우침도 자본력이 약한 생활 밀접형 업종으로 편중되어 가는 기형의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주5일제 근무 , 주52시간 근무, 최저임금 상승 등으로 국민의 생활과 소비패턴은 서비스업으로 외연이 확장되고 있는데 반해 외식업은 전체 프랜차이즈의 76%에 육박할 정도로 증가하며 변화하는 소비트렌드와 언밸런스를 보여주고 있다.

포화상태의 가맹점들끼리 과당경쟁으로 인한 가성비라는 결과는 판매가격의 역주행으로 물가는 오르고 있지만 영업이익은 줄어들며 현재의 가맹점들이 악화된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그 결과로 폐업과 고용인원 감소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이렇게 효자분야의 산업인 프랜차이즈가 날마다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다는 것은 무척 가슴아픈 일이다. 민간기업에서는 이뤄내는 성과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확하고 섬세한 관리기준도 필요하다.

매번 사건이 터지면 수습하며 광풍이 지나가기만 기다리는 자세로는 안 된다. 가맹본부의 등록절차에 대한 엄격하고 세밀한 기준을 세우고 가맹점들이 지역 내 과당 경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나름 수요공급을 조절 할 장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공정거래를 위반한다는 명분으로 방치하는 것은 무분별한 출점과 그로 인해 나타나는 사회적 문제로 프랜차이즈산업 근간을 흔들 수 있다.

프랜차이즈산업의 핵심적 역할을 하는 기업들도 당연히 쇄신이 필요하다. 최소한의 조직, 시스템도 갖춰져 있지 않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에게 사업을 허가해주는 현재의 프랜차이즈 등록 절차는 바뀌어야 한다. 또한 상당 수 이상의 가맹점을 보유한 프랜차이즈 기업들은 별도의 견제 장치와 관리 제도를 신설해야 한다.

자체적인 검열기준과 병폐청산을 위해 정부에 자신의 뼈를 깎는 개선안을 제시하고 노력 할 때 더불어 살아가는 상생의 파트너 관계가 가능한 시대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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