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한, 비준동의 반대…“北, 실질적 조치 이행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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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들 전원 소집해 입장 표명…김성태, “김정은에 선물 보따리 그만”

배태용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8-09-11 10:07:08

▲ 1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자유한국당 비대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김병준 비대위원장, 김성태 원내대표 등 참석자들이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자유한국당은 지난 10일 당내 국회의원들을 전원 소집해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안 국회 제출을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자한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안 국회 제출을 규탄하고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을 담은 손 피켓을 들고 강력히 반발했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정말 북핵이 폐기될까’하는 의구심을 갖게 하는 사안이 너무 많다”며 “북한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비핵화의 실질적인 조치들이 이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비준동의안이 제출됐는데 이 부분에 단호한 입장을 갖고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대화와 타협, 경제적 지원으로만 평화는 구축되지 않는다”며 “단단한 국방력, 동맹국과의 협력을 통한 억제가 있어야 구축되며, 최근 대통령 주변에서 ‘비핵화 문제에 매달리면 남북관계가 안 풀린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이다”고 비판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할 일은 김정은에게 선물 보따리를 안겨주는 일이 결코 아니며, 그 선물 보따리는 국민과 기업에게 풀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문 대통령은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미북관계 협상의 중재자 역할에 충실할 것이라는 명확한 입장을 표명해야 하며, 김정은을 만나 북핵 폐기를 실질적으로 진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원내대표는 “판문점 선언 비준으로 소득주도성장의 허물을 덮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한다”며 “경제현실이 날로 심각해지는 마당에 문 정부가 제출해야 하는 것은 비준안이 아니라 경제 개선안이다”고 거듭 강조 했다.

윤상현 의원은 “판문점 선언은 두 정상간 협력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법적 합의문이 아닌 정치적 선언문이자 신사협정 같은 것이다”며 “당초 국회비준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는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돼 있었음에도 국회 비준 대상 여부를 따지다가 대통령 재가로 끝이 났다”고 덧붙였다.

강석호 의원은 “과거 북한이 약속해 놓고 뒤집기를 반복했던 역사를 잊지 말아야 한다”며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실현 이후 북한에 제공하는 보상을 법률적으로 승인하는 것이다”며 “비핵화가 우선 돼야 비준도 가능하므로 아직은 시기상조다” 말했다.

[배태용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배태용 기자 tybae@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