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개막, 이념·표절·위장전입 ‘지뢰밭’ 수두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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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10일~11일 헌법재판관 후보대상 실시…19일 유은혜 후보자 ‘최대관심’

이한빛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8-09-10 12:08:47

▲ 국회 인사청문회 시즌이 10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후보자들의 이념, 코드 논란과 위장전입 등 의혹에 대한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10일 열린 헌법재판관 청문회에서 이석태 후보자가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10일부터 20일까지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린다.이번 청문회 대상은 문재인 정부 2기 내각의 신임 장관 후보자들과 헌법재판관 후보자 등 모두 10명에 달해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야당은 일부 후보자들의 이념적 편향성 논란과 위장전입, 다운계약서 작성의혹 등을 문제 삼을 예정이다.

청문회 시즌의 첫 스타트는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회로 시작한다. 10일 이석태, 김기영 후보자에 이어 11일 이은애, 이영진 후보자의 청문회가 진행된다. 19일에는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청문회가 열린다.

헌법재판관 청문회의 가장 큰 쟁점은 이념 논쟁이다. 야당은 이석태 후보자와 김기영 후보자의 과거경력을 문제 삼아 이념 편향성과 코드 인사를 지적하고 있다.

특히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한 이석태 후보자는 민변 회장 출신으로, 참여정부 당시 공직기관비서관을 지낸 경력이 있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사법부를 민변 출신으로 채우겠다는 발상”이라며 지명 철회를 요구하기도 했다.

민주당이 지명한 김기영 후보자는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라는 점에서 코드 인사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김 대법원장이 이 연구회 초대 회장인데다가, 간사였던 김형연 전 부장판사가 문재인 정부 법무비서관에 임명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유남석 후보자 역시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점이 지적될 전망이다. 이미 지난해 11월 재판관 인사청문회에서도 문제가 제기된 만큼 공세가 더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념·코드 논란뿐만 아니라 위장전입, 다운계약서 의혹에 대한 추궁도 이어질 전망이다. 이은애 후보자는 7차례의 위장전입이 발견됐고, 김기영 후보자 역시 3차례의 위장전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은애, 이석태 후보자는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이 불거졌다.

한편 문재인 정부 2기 내각을 이끌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는 12일 정경두 국방부 장관 후보자를 시작으로 20일까지 이어진다.

17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19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20일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가 열린다.

이들 청문회 역시 위장전입, 다운계약서 작성 등의 의혹에 대한 공방전이 이어질 전망이다.

정경두 후보자는 위장전입과 논문 표절 논란이, 유은혜 후보자는 딸의 위장 전입과 아들의 병역 기피 의혹, 대학강사 경력 논란과 지역구 사무실 특혜 임차 의혹 등이 언급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재갑 후보자는 다운계약서와 위장전입, 비상장 주식 거래에서 내부 정보를 활용했다는 의혹 등이 제기됐다.

[이한빛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이한빛 기자 hblee@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