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부결 알면서 비준제출, 소득주도 비판 가리기”

이 시간 주요기사

뉴스 > 폴리로그 > 국회·정당

靑, 11일 판문점 비준 동의안 국회 제출 예정…야권 강력 반발

배태용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8-09-11 12:28:58

▲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제 39회 국무회의를 통해 4·27 남북정상회담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동의안을 의결한 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야권에서는 부결이 예상되는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해 소득주도성장 비판을 가리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7일 브리핑에서 “다음 주 화요일(11일) 국무회의에서 비준동의안을 의결한 뒤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며 “판문점선언 이행에 필요한 비용추계서도 함께 제출된다”고 발표했다.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르면 남북 합의서는 체결된 후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다. 이후 대통령이 비준해 발효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이다. 다만 중대적 재정적 부담 또는 입법사항과 관련된 남북 합의서는 국회 비준동의를 거쳐 발효하게 돼 있다.

이와 관련 청와대와 정부는 3차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판문점선언에 대한 초당적 지지를 확보하고자 했으나 여·야 원내대표는 전날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 정례회동에서 정상회담 이후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를 논의하기로 했다.

이에 자한당은 10일 당내 의원들을 전원 소집해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안 국회 제출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표명했으며, 바른미래당 의원들도 일제히 시기상조하다는 입장을 보이는 등 논란이 고조될 조짐이 보여지고 있다.

김병준 자한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정말 북핵이 폐기될까’하는 의구심을 갖게하는 사안들이 너무 많다”며 “북한이 할 수 있는 비핵화의 실질적인 조치가 이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비준동의안이 제출됐다”고 비판했다. 또한 김 비대위원장은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판문점선언을 무조건 비준동의하라는 요구는 평화에 대한 담보도 없이 돈만 퍼주자는 얘기나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바른미래당도 청와대의 비준동의 국회 제출에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김삼화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은 “청와대가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동의안을 11일 국회에 바로 제출하는 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조치다”고 비판했다.

그는 “바른미래당은 초당적으로 안보문제에 협력하고 남북합의에 대한 여야의 정치적 지지를 끌어내기 위해 판문점지지 이행에 대한 국회결의안 통과를 중재안으로 내놨는데도 정부여당이 중재안을 받아드리지 않는다면 정부의 비준동의안 제출은 국회에서 논쟁만 키워 실패한 소득주도성장과 부동산 정책이 이슈화되는 것을 가리겠다는 속셈을 고백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배태용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배태용 기자 tybae@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