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지배구조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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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과 금융소비자 신뢰회복 목적…공정한 경영문화 구축

강주현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8-09-11 15:59:06

임원후보추천위 독립성 강화 등을 골자로 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이 개정됐다. 이로써 금융사들의 투명하고 공정한 경영문화와 지배구조를 구축해 시장과 금융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할 토대가 마련됐다.

금융위원회(이하·금융위)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1일 밝혔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은 2016년 8월 시행됐으나 금융사들의 실제 지배구조 운영은 여전히 투명성·책임성 측면에서 미흡하다는 지적이 뒤따랐다. CEO 선출절차가에 투명성이 부족하고 사외이사의 견제기능이 불충분하다는 점 등의 이유 때문이다.

이에 금융위는 시장과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을 추진했으며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이하·임추위)의 독립성이 강화됐다는 것이다. 위원 본인을 후보로 추천하는 결의에 해당위원의 참석이 금지됐으며 감사위원·사외이사 후보추천 결의에 대표이사 참석이 금지됐다. 아울러 임추위의 2/3 이상을 반드시 사외이사로 구성토록 했다.

또한 금융회사 임원 보수공시를 강화하고 그 내실을 다졌다. 보수총액 또는 성과보수 총액이 일정액 이상인 임원의 개별 보수총액, 성과보수총액, 산정기준 등을 보수체계연차보고서를 통해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했다. 또한 대형 상장금융회사의 임원에 대한 보수지금 계획을 임기 중 1회 이상 주주총회에 설명토록 했으며 임원을 주주총회에서 선임시 임기동안의 보수지급계획에 대해 주주들에게 설명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사외이사와 감사 및 감사위원에 대해 회사의 재무적 성과와 연동하지 않는 별도의 보수체계를 의무적으로 마련토록 했다.

감사업무의 실효성도 제고된다. 상임감사위원이 없는 금융회사의 경우 업무집행책임자 중 감사위원회 지원부서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 선임이 의무화된다. 일상적 감사업무에 전념할 수 없는 감사위원회를 보좌해 내부감사책임자가 감사업무를 책임지고 관리토록 했다.

감사위원의 선임요건 및 업무전념성도 개선된다. 동일회사 등 재임기간 제한이 신설됐고 최소 2년의 임기가 보장된다. 아울러 이사회 내 타위원회 겸직이 제한된다. 다만 업무연관성이 큰 보수위원회와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겸직은 허용됐다.

대주주 적격성심사 제도도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됐다. 심사요건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금고형 이상을 받은 경우’를 추가했다. 이는 특경가법에 해당된 죄는 국민경제윤리에 반하는 중범죄로 대주주의 사회적 신용도와 직결되는 점을 감안했다. 대주주가 금융위의 의결권 제한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주식 처분명령’ 부과근거도 마련됐다.

이사회 구성 및 운영방식도 개선된다. 이사회가 총체적으로 금융회사 경영에 적합한 전문성을 갖춘 이사들로 구성되도록 구성의 집합적 정합성이 제고된다. 또한 사외이사의 업무수행에 연속성을 부여하고 경영진에 대한 견제 역량을 유지토록 순차적 교체 원칙이 명시됐다.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실효성 및 투명성도 강화된다. 임직원의 내부통제기준 및 위험관리기준 준수에 대한 CEO 등의 관리의무 및 위반 시 제재근거가 마련됐다. 아울러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 책임자를 선임하는 경우 이를 금융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의무적으로 공시토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무회의 통과 후 9월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며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 시행령 및 감독규정 등 하위법규 개정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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