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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IFRS17 준비 미흡한 보험사 매월 압박

감독목적 재무제표 표시체계 운영방안 등 마련

나광국기자(kkna@skyedaily.com)

기사입력 2018-09-12 14:4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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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스카이데일리
 
금융당국이 IFRS17의 원활한 도입을 위해 이달부터 보험사 시스템 구축 진행 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감독을 시작한다. 이를 통해 감독당국·유관기관 사이의 공조가 활성화되고 보험회사의 IFRS17 도입 준비가 보다 체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1일 생명·손해보험 협회, 보험사 CEO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IFRS17 도입준비위원회 제 5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올해 8월 말 기준 보험사의 IFRS17 시스템 구축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금융당국의 점검결과 일부 보험사는 자체계획 지연, 외부계리·회계 전무인력 부족 등으로 현재까지도 IFRS17 시스템개발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융당국은 준비가 부족한 보험사의 경우 행정지도를 통해 구체적 구축방안을 마련하도록 유도하고 진행 상황을 매월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또한 시스템 구축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될 것으로 감지되는 경우 양해각서 체결 등으로 해당 회사에 비상계획을 수립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IFRS17이란 보험회사에 적용하는 새 국제회계기준으로 2021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세계 보험회사의 재무 상황을 같은 기준에 따라 평가·비교하는 제도다.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보험금을 계약 시점의 원가가 아니라 매 결산기 시장금리 등을 반영한 시가로 평가하는 게 핵심이다.
 
재무제표의 경우 IFRS17 기준서 범위 내에서 재무제표 구성항목을 설정한다. 부채는 보험계약과 투자계약으로 크게 구분하고 보험계약부채는 기준서에 따라 최신추정, 위험조정, 보험계약마진 등의 항목을 신설한다.
 
보험수익은 보험서비스 제공에 따라 받을 것으로 기대하는 대가로 보험비용은 실제 발생한 보험금과 관련 비용으로 구성한다.
 
한편 금융당국은 현행 원가체계의 지급여력제도(RBC) 대신 부채의 시가평가에 기반한 신 지금여력제도(K-ICS) 도입도 추진 중이다. 현재 도입 초안에 대한 영향 분석 중으로 보험사의 준비상황 및 수용성등을 고려해 단계적 도입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재무제표 표시기준을 바탕으로 보험회사의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실무 적용 이슈 등을 겈토해 향후 감독규정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나광국 기자 / 판단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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