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거래 등 부동산 시장 불법 행위자 무더기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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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담팀 1차 중간 결과 발표…시 “가격 안정화까지 무기한 수사”

문용균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8-09-12 12:46:28

서울시가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키는 불법행위자 60명을 무더기 형사 입건했다.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입건된 이들은 많게는 수천만원대 청약통장 불법거래를 중개한 브로커부터 ‘수수료 나눠먹기식’으로 중개사무소를 운영한 기획부동산 업자, 아파트 특별공급에 부정 당첨된 위장전입자까지 다양한 형태가 포함됐다.

시에 따르면 부동산 불법행위 전담 수사팀은 1차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들은 올 1월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수사권한을 부여받고 전국 최초로 전담팀을 꾸린 이래 첫 결실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전담팀을 꾸린 1월부터 부동산 투기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강남4구와 기타 투기예상지역에서 분양권과 청약통장 불법 거래 등에 대한 상시 단속·수사체계를 가동 중이다. 이번에 시에 적발된 청약통장 브로커의 경우 전단지, 인터넷 카페 광고를 통해 판매자를 모집하고 불법으로 사들인 뒤 당첨 분양권에 웃돈을 얹어 되파는 방식으로 주택가격 상승을 부추겼다.

특히 이 과정에서 특별한 사무실 없이 대포폰, 대포통장 등으로 거래함으로써 수사망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회원 수가 수십만명에 달하는 유명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면서 투자정보 제공을 핑계로 1:1 상담과정에서 은밀하게 분양권 불법 거래를 알선한 부동산 강사도 이번 수사를 통해 적발됐다.

또한 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연 뒤 다수의 중개보조원을 고용해 무등록 중개행위를 하거나 공인중개사 자격을 대여하는 식으로 ‘수수료 나눠먹기식’ 영업을 한 공인중개사 2명과 중개보조원 9명도 찾아냈다.

이어 시는 아파트 특별공급에 부정 당첨된 위장전입자도 적발하고 의심자 2명을 추가로 수사 중에 있다. 적발된 이는 아파트를 다자녀 가구로 특별공급 받기 위해 주소지를 서울로 이전하고 당첨 이후 다시 지방으로 주소를 옮기는 방법을 사용하다 적발됐다.

서울시 윤준병 행정1부시장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구 유관부서 등과 긴밀히 협조해 청약통장 불법 거래와 전매 제한기간 내 분양권 전매, 투기를 조장하는 기획부동산 등 교란사범에 대한 수사를 확대해 나갈 것이다”며 “특히 거짓매물, 임의적 가격형성 및 일정 수준의 통제 등을 통해 가격상승을 부추김으로써 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빼앗는 일체의 가격담합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문용균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문용균 기자 ykmoon@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