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남석 후보자 “정치적중립 갖춘 헌법재판소 만들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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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 야당, 정치 편향성 공세…민주, “검증 마친 인물” 엄호

이한빛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8-09-12 12:38:45

▲ 12일 국회에서 열린 헌법재판소장 인사청문회에서 유남석 후보자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박미나 기자] ⓒ스카이데일리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정치 중립성’에 대한 검증이 이어졌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후보자가 진보성향 판사 모임 ‘우리법 연구회’ 소속임을 지적하며 정치적 중립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에 유 후보자는 “보수나 진보라는 이념의 틀이 아니라 사실과 진리에 기반을 두고 사건을 심리하겠다”고 밝혔다.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유 후보자는 “헌재는 국민의 신뢰 위에 서 있고 국민의 신뢰는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에서 온다”며 “새로운 30년을 여는 지금, 무엇보다도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각오를 밝혔다.

자유한국당은 유 후보자의 정치 편향성 우려에 대한 질문에 집중했다. 윤한홍 의원은 “특정 집단(우리법 연구회)와 가까운 점 때문에 편향적 생각을 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같은 당 곽상도 의원은 유 후보자가 지난 2009년 헌재의 종합부동산세 위헌심사 당시 기획재정부와의 접촉 의혹을 제기했다. 곽 의원은 “후보자가 판결 선고가 나기 전 기재부 관계자를 만나 선고일정 정보를 알려줬고, 관련 통계자료도 받아 재판 전 접촉이 논란이 됐다”며 “헌재의 중립성과 독립성 논란을 촉발한 당사자가 소장이 된다면 누가 헌재의 결정을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유 후보자는 “일반적인 이야기를 했을 뿐 재판 정보를 알려준 바는 없다”고 부인했다. “직무 처리에서 한 점 의혹 없이 심리에 관한 조사 연구로 할 수 있는 일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국당의 공세에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검증을 마친 인물이라며 유 후보자를 엄호했다. 맹성규 의원은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회 당시 인사검증의 5대 기준을 무난히 통과했고, 7대 검증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특별한 문제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유 후보자는 사법농단 의혹 영장이 잇따라 기각돼 논란이 발생한 데 대해 “영장 발부는 담당 영장법관이 요건을 심사해서 발부하는 것”이라며 “구체적 사실관계와 발부 필요성에 따라 결정되는 부분이므로 요건을 충분히 검토해서 결정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실추된 사법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균형적이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사건을 바라보고 편향적 생각이나 이해관계에 영향 받지 않고 재판을 충실히 수행해야 하며,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조치와 여건이 형성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 후보자는 “강력한 헌법의 수호자가 됐지만 재판소의 영향력이 커진 만큼 정치의 사법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졌다”며 “인간의 존엄과 가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로 대표되는 우리 헌법의 이상은 세월의 변화와 상관없이 헌재가 이뤄내야 하는 목표”라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어떤 자리에서든 맡은 소임에 사명감을 갖고 모든 정성과 노력을 다하고 있는지 자신을 돌아보며 업무에 임해왔다”며 “앞으로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헌법을 수호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이한빛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이한빛 기자 hblee@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