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아닌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신용카드사들의 올 상반기 순이익이 50% 이상 증가했다고 발표해 수익성 악화에 시달리고 있는 업계는 금융당국의 산출방식에 반발하고 있다. '))
상반기 카드사 실적 놓고 금감원vs카드사 갈등
수수료마케팅 비용 등 마찰 속 갈등 확대…당기순익 증가폭 50.9% vs 1.3%
금융당국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겠다며 수수료 인하를 압박하고 있는 정부의 입맛을 맞추기 위해 카드사의 실적을 부풀렸다는 비판이 나온다. 카드사들의 실적이 증가했으니 수수료 인하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긴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다는 지적이다.
금감원이 13일 발표한 ‘2018년 상반기 신용카드사 영업실적’에 따르면 상반기 8개 국내 카드사의 순이익은 8101억원으로 전년 동기(5370억원) 대비 50.9%(2731억원) 증가했다.
당국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순이익이 없는 하나카드를 제외한 7개 카드사 중 6개 회사의 순이익이 최대 5배이상 일제히 증가했다. 롯데카드는 60억원에서 327억원으로 267억원(445%) 순이익이 늘어 증가폭이 가장 크다. 우리카드의 순이익도 192억원에서 563억원으로 371억원(193.2%) 늘었다.
이 같은 집계치는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에 따라 산출한 것으로 8개 카드사가 제출한 분기보고서 합산 순이익 결과와 정명 배치된다. 국제회계기준(IFRS9)를 적용한 카드사 상반기 실적은 전년 동기(1조4191억원) 대비 31.9% 감소한 9669억원을 기록했다.
IFRS는 기업의 회계처리와 재무제표에 대한 국제적 통일성을 높이기 위해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마련해 공표하는 회계기준을 말한다.
그 중 IFRS9는 금융상품 관련 신 국제회계기준(K-IFRS 제1109호 금융상품)으로 올해부터 도입됐다. 회계상 손실을 반영할 때 기존에 발생한 손실 외에 향후 발생 가능한 손실까지 고려하도록 하는 ‘기대신용손실모형’을 적용해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을 강화했다.
이렇게 되면 2개 이상 카드사의 카드론 잔액이 있는 차주에 대해 대손충당금이 일시적으로 급증한 기저효과가 반영되면서 올 상반기 카드사 실적이 전년 대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카드업계 안팎에서는 금감원이 카드 수수료 인하를 압박하고 있는 정부와 보조를 맞추기 위해 카드사들의 수익성이 개선된 것처럼 자료를 발표했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융당국은 카드사의 마케팅 비용을 공개하며 외형경쟁자제를 경고하고 나섰다.
카드사들은 가맹정수숫료를 추가 인하할 경우 역마진도 우려할 판국이라고 호소하지만 금융당국은 이 같은 고비용 구조를 개선할 경우 충분히 여력이 있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카드업게는 마케팅 비용을 줄여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실질적인 비용 절감을 위해서는 일회성이 아닌 카드에 탑재된 부가서비스를 줄일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체 마케팅 비용의 대부분이 기본 부가서비스에 쓰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금감원이 카드사들의 기본 부가서비스 축소를 막고 있다는 점이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카드사들은 약관 의무 유지기간 3년이 지나면 금감원의 약관 변경 승인을 받아 부가서비스를 변경 또는 축소할 수 있다. 하지만 2016년에 의무 유지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바뀐 후 지금까지 금감원은 단 한 차례도 부가서비스 축소를 위한 약관 변경을 승인하지 않았다.
한편 금감원은 소비자가 이미 발급받은 카드에 대해 기대하는 부가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부가서비스 축소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한 금감원은 카드사 실적에 대해서는 지난해 대손충당금 일시 적립 효과를 고려하면 카드사 당기순익 증가폭은 50.9%에서 11.3%로 축소됐다고 보도자료 뒷부분에 부연하긴 했다. 참고 형식으로 상반기 시행된 IFRS 기준으로 당기순익이 1년 전보다 31.9% 감소한 9669억원이란 점도 덧붙였다.
카드사 관계자는 “금감원 보도자료만 보면 바치 카드사 실적이 크게 개선된 것처럼 보인다”며 “여신금융협회를 통해 실적 자룔르 다시 배포하는 등 업계 차원에서 공동 대응이라도 하고 싶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미국의 정책금리 추가 인상 움직임, 가맹점 수수료 인하 요구 등 대내외 경제여건 변화에 대응해 카드사의 수익성, 건정성 및 유동성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며 “제살깎기식 외형 경쟁으로 카드사의 수익성 약화되고 있어 과도한 마케팅 활동을 줄일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나광국 기자 / 판단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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