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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비준동의 평화의 열쇠”…野, “현실감 없어”

민주, “현재 비용추계 예측 가능한 것만 반영”…자한, “비용 축소 의심”

배태용기자(tybae@skyedaily.com)

기사입력 2018-09-13 12: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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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사진= 뉴시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정부가 판문전선엄 비준 동의안을 제출한 것과 관련 야당에게 “비준 동의안은 한반도 평화체제를 여는 열쇠다”며 협조를 촉구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한반도 평화가 정착하면 가져올 편익은 정말 많다”며 “무엇보다 전쟁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 하나만으로 우리 국민들에게 주는 편익은 엄청나다”고 운을 띄웠다.
 
이어 그는 야당이 비용추계 부실을 문제 삼은 것에 대해 “비용 추계를 문제 삼는 것은 전혀 이해를 할 수 없다”며 “정부가 예측 가능한 내년도 예산만 반영하는 것은 지극이 당연한 것이며, 사업 규모와 기간이 구체화 돼야 정확한 예산을 산출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또한 홍 원내대표는 “보수야당은 통일이 막대한 비용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편익이 훨씬 더 큰 점은 누구보다 자유한국당이 잘 알고 있다”며 “2014년 박근혜 정부 당시 ‘통일은 대박’이라고 얘기해 왔고,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은 ‘통일은 경제 번영의 기회’라고 입을 모아 외쳤는데 지금은 왜 퍼주기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홍 원내대표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에 대해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위한 남북 간 24시간 356일 원할한 소통을 위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홍 원내대표는 “다음 주 3차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고, 2차 북미 정상회담도 점점 무르고 있고 있는 등 평화체제 구축을 통한 공동 번영의 역사적 전환기를 맞고 있다”며 “그런데도 보수야당은 비준동의에 오직 반대만 한다”고 말했다.
 
그는 “넉 달이 넘도록 국회 비준을 요청했는데 이제 와서 느닷없이 반대를 하는 까닭을 모르겠다”며 “초당적으로 야당이 비준동의에 협력하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청와대는 지난 11일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비준 동의안을 제출했다. 청와대가 제출한 비준동의안에는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해 내년도 2천 986억원의 정부 예산이 추가로 소요 될 것이라는 비용추계서를 달았다.
 
이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정부의 추계비용 자체가 현실감이 없고, 비용추계 축소 의혹을 제기하는 등 정부·여당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김성태 자한당 원내대표는 12일 “비용추계와 관련해 통일부에서 의도적으로 숨기는 것이 있다면 황 전 주영대사 사례보다 더 큰 징계를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며 “비용추계는 정직하게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13일 오전 KBS라디오 ‘정준희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금융위원회에서는 2014년 북한의 인프라를 육성하는데 156조가 든다고 하는데 이게 몇 천억 갖고서 되겠냐”고 지적했다.
 
[배태용 기자 / 판단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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