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사법농단 관련자 엄격 문책”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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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70주년 기념식서 강조… 문 대통령, 사법부 독립 강조

이한빛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8-09-13 15:33:02

▲ 문재인 대통령과 김명수 대법원장(오른쪽)이 13일 대법원에서 열린 대한민국 사법부 70주년 기념식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사법농단 사건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해오던 김명수 대법원장이 철저한 진상규명과 관련자들에 대한 문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13일 오전 대법원에서 열린 사법부 70주년 기념식에서 “최근 사법부를 둘러싼 여러 현안들은 헌법이 부여한 사명과 사법의 권위를 스스로 훼손했다는 점에서 매우 참담한 사건”이라며 “사법부가 지난 시절의 과오와 완전히 절연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관련자들에 대한 엄정한 문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저의 확고한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장으로서 일선 법관의 재판에는 관여할 수 없지만, 사법행정 영역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수사 협조를 할 것”이라며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는 분들이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실을 규명해 줄 것을 믿는다”고 강조했다.

또 김 대법원장은 “법관의 관료화와 권위주의 문화의 원인으로 지목된 법관 승진제도를 폐지하고 사법행정권이 재판에 개입할 여지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법원행정처 개혁을 추진 중이다”며 “누구나 사법제도를 쉽고 평등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여러 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판결서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그는 “국민 여러분께 큰 실망을 드린 것에 대해 사법부 대표로서 통렬히 반성하고 다시 한 번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사법부 구성원 모두 초심으로 돌아가 오로지 좋은 재판을 위해 헌신하는 사법부를 만들기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을 각오를 하겠다”고 다짐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사법부의 독립과 사법개혁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사법주권 회복 70주년을 맞는 오늘 사법개혁의 새 역사가 시작되길 기대한다”며 “법관 선서가 어느 법정, 어느 사건에서나 자유롭게 펼쳐질 수 있도록 사법부와 법관의 독립을 철저히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정부 시절의 사법농단과 재판거래 의혹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뿌리째 흔들고 있다”며 “의혹은 반드시 규명돼야 하며, 잘못이 있었다면 사법부 스스로 바로잡아야 한다. 사법부가 국민의 희망에 응답할 역량이 있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이번 기념행사는 법원 안팎이 어수선한 점을 고려해 차분한 분위기에서 간소하게 마련했다. 아울러 사법부의 헌법적 사명을 되새기고 초심으로 돌아가자는 취지로 2층 대법정 앞 중앙홀에서 열렸다.

한편 기념식에서는 1세대 인권변호사로 불리는 한승헌 변호사가 국민훈장 무궁화장(1등급)을 받았다. 1976년 유신시절 긴급조치 위반 사건에서 유일하게 무죄 판결을 선고한 고(故) 이영구 전 판사와 여성 인권의 사회적 관심을 높인 김엘림 한국방송통신대 교수에게 국민훈장 모란장(2등급)을 수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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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빛 기자 hblee@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