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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빠진 9·13 부동산 대책…전매제한 최대 8년

2주택 이상 종부세 최고 3.2% 중과…분양권 소유자 무주택자 제외

문용균기자(ykmoon@skyedaily.com)

기사입력 2018-09-13 15:3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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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카이데일리
 
정부가 집 값 안정을 위한 추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공급대책은 이달 21일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13일 오후 2시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9·13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당초 주목을 받았던 공급과 관련된 정책은 발표되지 않았다. 그와 관련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자체와 절차를 진행중이다”며 “절차가 종료되는 이달 21일 주택공급 입지와 수량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서울시와 갈등을 겪고 있는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된 문제도 이날 종합적으로 발표한다.
 
21일 정부는 수도권내 교통여건이 좋고 주택 수요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신규 공공 택지 30곳, 30만호를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도심내 유휴부지, 보존가치가 낮은 3등급 이하 그린벨트 등을 활용한다.
 
수도권 분양가상한제도 실시한다. 이는 주택 전매제한 기간의 확대를 의미한다. 최대 8년까지로 발표됐다. 또한 공공택지 공공분양주택은 거주 의무기간을 최대 5년으로 설정한다. 상업지역 주거비율 및 준주거지역 용적률도 상향된다.
 
이어 서울·세종 전역과 부산·경기 일부 등 집값이 급등한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주택 분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최고 3.2%로 중과하고 세 부담 상한도 150%에서 300%로 올린다.
 
1주택 보유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공시가격 기준은 현재의 9억원 이상에서 6억원 이상으로 낮춘다. 과세표준 3~6억원 구간을 신설해 세율을 0.7%로 0.2%포인트 인상한다. 이로 인해 종합부동산세 부과와 인상이 크게 늘어나게 된다.
 
또한 분양권이나 입주권 소유자는 무주택자에서 제외하고 부정 당첨자에 대한 계약 취소를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청약 제도 개선안도 포함됐다.
 
[문용균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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