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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한, 탈원전 관련자 고발…“한전 적자 책임져”

백운규 장관, “적자 원인은 연료비 상승이 주원인” 반박

배태용기자(tybae@skyedaily.com)

기사입력 2018-09-14 13: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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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 정유섭(왼쪽부터), 김석기, 최연혜 의원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월성1호기 원전 폐쇄와 관련해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김종갑 한국전력 대표이사 사장,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을 업무상 배임 및 직권남용으로 고발하기 위해 고발장을 들고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자유한국당은 14일 무대책 탈원전과 적자 발생을 이유로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종갑 한국전력공사(이하·한전) 사장,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이하·한수원) 사장을 직권남용죄로 검찰에 고발했다.
 
윤영석 자한당 수석대변인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은 1년 말에 부실기업이 됐다”며 “한전은 2017년 4분기부터 적자로 전환해 지금까지 2조 5159억원의 손실을, 한수원은 2018년 상반기 5482억원의 손실을 기록했다”며 고발 이유를 밝혔다.
 
이어 그는 “국가의 에너지 대계를 책임져야 할 산업자원 장관과 공기업의 수장이 문재인 정부 탈원 기조에 맞춰 ‘오더 경영’을 자행한 결과였다”며 비판했다.
 
특히 윤 대변인은 “백 장관은 월성1호기가 원안위부터 2022년까지 운영기간 연장 승인을 받았음에도 정부 탈원전 정책에 따른 조기 폐쇄를 주문했다”며 “이에 따라 정재훈 사장은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어기고 졸속 이사회를 개최해 월성1호기 발전을 정지시켜 월성 1호기 연장 운영을 위해 투입된 약 7000억원의 국민혈세가 공중에 사라졌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어 “뿐만 아니라 신규 원전 4기(천지 1·2호기, 대진 1·2호기)를 비롯해 신한울 3,4호기의 건설 계획도 전면 백지화됐고, 이 과정 중 손해배상 등 매몰비용은 약 1조원 대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윤 대변인은 “원전가동을 대폭 축소한 한전과 한수원의 대규모 적자는 이미 예상된 결과로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 발전 비용만 4조원 가까이 들었다”고 평가하면서 “정부의 ‘탈원전 재앙’ 부담을 국민의 혈세로 메우게 될 위기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윤 대변인은 “자한당은 정부 눈치 보기에 급급해 국민 기업을 부실기업으로 전락시킨 데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며 “국익에 부합되도록 안정적이고 수익성 있는 경영을 지속해야 할 본분을 망각한 산업부 장관과 한전·한수원 사장에 검찰의 신속하고 철한 수사를 축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백운규 산통부 장관은 한전의 적자 관련 야당의 공세에 “한전의 적자는 원전 이용률 하락 외에 연료비 상승 등이 주된 원인이다”고 반박해왔다. 또한 하반기 국회에서 누진제 완화·폐지 내용을 등을 다룰 ‘전기요금 개편안’에 대해서는 “한전에서 가정용 전기는 팔 때마다 적자다”며 반대의 입장을 보여 왔다.
 
[배태용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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