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땀 흘려 상권살린 임차인 보호는 정부와 국회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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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준호의 “프랜차이즈 확대경”

“계약갱신청구권 기한 연장 법안 반대한 의원들 비판받아야”

조준호 필진페이지 + 입력 2018-09-16 15:59:41

최근 모 방송에서 현대판 소작농이라는 자영자들이 건물주와의 임대차계약 만기에 따른 소송으로 삶의 터전을 떠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다.

일부 건물주들의 부도덕한 행위가 자영업자들에게 투영되면서 그들의 삶은 절망적일 수밖에 없다.

어느 지역이 유명해지는 것은 건물주가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 자영업자인 임차인들이 열심히 가꾸고 만들어 인기 있는 점포가 되기 시작하고 이야기가 있는 명소가 되면서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고 사람들을 집객 시키는 것이다.

그런 혜택을 건물주는 가만히 앉아 고스란히 누리게 된다. 혜택을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조물주와 같은 힘을 과시하기 시작한다. 임대료를 올리고 보증금을 올리고 심지어는 건물이 노후화되어 새로 리모델링 해야 하니 그만 나가라는 등 건물주가 자신의 재산권 행사를 위한 갑질은 자영업자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

하지만 재산권이라는 것이 건물주의 것이라고 건물주만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재산권이란 개념 자체가 땀 흘려 노동한 것은 본인이 가져야 한다는 철학에서부터 시작된다. 건물주인 임대인의 노력만으로 상가 건물의 가치가 상승한 것이 아니다. 세입자인 임차인들도 지역 및 점포 활성화를 위해 같이 노력 한 결과이다.

따라서 건물주가 소유자이기 때문에 내 건물 내가 맘대로 하겠다는 식의 논리는 설득력이 약하다. 임차인들이 없었더라면 건물의 가치는 엉망이 될 것이라는 것을 모르지는 않을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임대인 자신의 이익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젠트리피케이션으로 그 지역은 그 건물은 황량해지고 건물가치는 추락 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잠재적 예비 창업자들은 좀 더 신중해야 할 것이다. 직접 창업상권에 대한 이해와 방문을 통해서 유동인구와 트렌드를 체감하고 부동산 등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준비부터 시작해야 한다. 꼭 건물주의 갑질이 아니더라도 경기상황에 쉽게 흔들릴 내공으로 창업을 시작한다면 실패는 불을 보듯 명확하기 때문이다.

입법기관인 국회는 말로만 떠들면서 국민의 관심을 얻으려 하지 말고 자신의 일처럼 생각하고 관련법들의 제정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규제가 있으면 풀고 어려움이 있으면 협력하여 해당 문제들을 해결하여 자영업자들이 열심히 생업에만 종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법의 허점을 이용하는 이들이 있기에 ‘갑의 횡포’가 될 수도 ‘을의 생떼’가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자본을 가진 사람이 '갑'이라고 하는 우리 사회에 팽배한 정서는 임차인들의 벼랑 끝 싸움을 더욱 막막하게 만든다. 기존 개정된 임대차 보호법도, 건물주의 '돈' 앞에서는 무기력하다.

법 조항은 있지만, 막상 그 조항에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실질적으로 임차인을 보호하는 장치는 무기력하다. 임차인들은 열심히 일한 죄밖에는 없다. 열심히 일한 이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 정부 및 국회의 의무이다.

상가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기한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법률 개정작업을 진행하였지만 일부 야당의 반대로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는 불발되었다. 소상공인 및 저 소득층을 위한다고는 하였지만 결론은 반대를 한 의원들은 국익이나 양심을 따르기 보다는 ‘조물주 위의 건물주’를 위한 사익추구에 충실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빨리 가려면 혼자가고 멀리 가려면 같이 가라’는 중국속담처럼 변화하는 세상에서 서로 의지가 되고 힘이 되는 관계로 오랫동안 상생하는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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