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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이하·기재부) 등 관계부처가 주택시장 안정대책(이하·9·13대책) 주요 정책과제들의 추진계획과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관계부처는 대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후속조치 이행에 총력을 다하기로 합의했다.
기재부는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9·13대책 후속조치 점검을 위한 1급 회의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회의에서 9·13대책에 주요 정책과제들의 추진계획과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회의를 통해 관계부처는 종합부동산세, 청약제도 개선 등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개절 정차를 속도감있게 추진하며 종합부동산세 세율 등 법 개정사항은 당과 긴밀한 협조아래 국회에서 조속히 논의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아울러 공시가격에 대해 시세가 급등한 주택의 시세상승분을 적극 반영하고 주택유형·지역·가액별 형평성 개선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또한 9·13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주택소유시스템을 고도화하는 한편 주택임대차 정보시스템을 통한 임대소득 과세관리를 강화했다. 편법 증여 혐의자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등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기로 했으며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한 담합 등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등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법 개정 등을 통해 적극 대응키로 했다.
국민들이 9·13 대책에 대한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현장소통과 다양한 전달매체, 홍보 Q&A 배포 등을 통한 맞춤형 홍보 노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관계부처는 21일 발표될 공급대책 관련 교통 여건이 우수하고 수요가 많은 지역에 충분히 공급되도록 최대한 지원키로 했다”며 “필요시 회의를 추가 개최해 시장동향 및 과제 추진 상황을 지속 점검하며 향후 시장 불안이 계속되는 경우 신속하게 추가 대책을 마련하는 등 시장상황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강주현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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