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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이하·국토부)는 18일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상품 조건을 대폭 개선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취업청년전·월세 보증금 대출 상품은’ 국토부가 지난 6월 25일 집이 없는 사회 초년생 등이 전·월세를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전세보증금을 연 1.2%의 저금리로 제공하는 상품이다.
세부내용으로는 먼저 취업일자 기준을 폐지하고 중견기업 재직자까지 지원 대상이 확대 됐다.
그간 만 34세 이하, 지난해 12월 1일 이후 중소기업에 취업하거나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기증기금 및 청년 관련 자금을 지원 받는 경우로 제한 됐으나, 취업 일자 기준을 폐지하고 중견 기업 재직자 까지 대상이 확대 돼 대출 이용 대상 폭이 대폭 넓어졌다.
단, 공무원과 공기업 등 공공기관 재직자와 중소·중견기업이라도 사행성 업종에 영위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소득 기준도 대폭 완화됐다. 그간 맞벌이 부부 대상 대출 소득기준을 부부합산 연 3500만원 이하자로 제한했으나, 맞벌이 가구에 한해 연소득 5000만원으로 확대했다. (단, 외벌이 또는 단독세대는 현행 3500만원 유지)
또한 전·월세 보증금 기준과 대출금 한도도 상향됐다. 당초 전·월세보증금은 1억 이하 주택 (전용면적 60㎡)에 5천만원까지 대출을 지원했으나 전·월세보증금 2억 이하 주택(전용면적 85㎡)에 지원한도를 2배 개선했다.
뿐만 아니라 대출기간을 4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해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동안 안심하고 전세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됐으며 대출 이용자의 취업, 창업 및 주거 요건을 고려해 사후관리 기준도 개선됐다.
그간 대출 이용자에 대해 6개월 단위로 사후 관리하며 중소기업에서 퇴직하는 등 이유로 자격요건이 충족하지 못하게 됐을 때 가산금리 2.3%포인트로 부과 예정이었다. 하지만 최초 대출기간(2년)이후 대출을 연장할 때 자격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버팀목 전세대출 기본금리로 적용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상품 출시 이후 중견기업 등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며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과 청년 창업자의 주거 안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힘쓸 것이다”고 말했다.
[배태용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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