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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비례대표)이 18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공영방송 수신료로 납부한 세금은 총 1조 9053억으로 이중 한국 전력이 위탁 수수료율 6.15%를 적용해 총 1172억원을 징수했다.
한전은 1994년부터 24년째 공영방송의 수신료를 대신 청구해 하고 있다. 이때 민원처리 및 TV 수상기 소지 여부를 확인한다는 명목으로 수수료를 떼 간다.
김성태 의원은 “과거에는 전기료 납부과정에서 TV 수상기의 확인 등 검침원들의 역할에 의존했으나, 현재는 전산화·자동화가 진행되고 있다”며 “한전에 막대한 국민혈세를 지속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옳은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신료의 산정과 징수, 그리고 사용처 배분 등 행정 행위를 일원화해 국민의 혈세가 본래 취지에 맞게 쓰이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한빛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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