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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 정부가 발표한 9·13 대책 이후에도 집 값이 안정되지 않자 부동산 투기세력에 대한 정부의 경고가 이어 지고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8일 오후 “비정상적인 부동산 급증이 계속 되면 LTV, DTI같은 금융 규제를 적극적으로 활용 하겠다”고 경고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서울시 중구에 시중은행 지점 등을 방문해 9·13 부동산 대책 이후의 현장점검을 나선 자리에서 “최근 부동산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오르는 상황에서 우리가 가진 정책 수단을 아낄 수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여신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출 규제를 부동산 정책에 동원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 해달라”면서 “최근 부동산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오른 데에 대한 해결 수단이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 위원장은 “그동안 금융당국은 LTV(은행이 빌딩 등을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려줄 때 담보 물건의 실제 가치 대비 대출금액 비율)나 DTI(금융부채 상환능력을 소득으로 따져서 대출한도를 정하는 계산비율) 같은 대출 규제가 은행의 건전성 지표로만 활용하고 부동산 대책으로 쓰지 않았지만 부동산이 비정상적으로 오르는 걸 보면서 정책 수단 활용까지 생각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러한 최 위원장에 발언에 부동산 업계 등에서는 집값 상승을 잡으려 지난해부터 잇따라 대출규제를 강화해온 정부가 향후 시장 상황에 따라 대출 문턱을 더 높일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지난 13일 최근 1주택 이상 보유자가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 추가로 집을 살 때 대출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이번 조치로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은행 대출을 받아 집을 사는 것이 불가능해졌다.
또한 금융위가 내달 새로운 대출기준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Debt Service Ratio: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의 소득 대비 전체 금융부채 원리금 상환액 비율) 등에 대한 세부지침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향후 부동산 동향에 대한 이목은 더욱 집중되고 있다.
[배태용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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