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제약·바이오 기업 회계지침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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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처리관련 불확실성 해소·회계투명성 제고 목적

강주현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8-09-19 12:07:30

금융위원회(이하·금융위)가 제약·바이오 기업의 회계처리 관련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감독지침을 발표했다. 이는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회계처리 방법에 대해 업계 전반적으로 많은 논란이 일고 있으며 의견도 엇갈리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다.

금융위원회(이하·금융위)는 금융감독원(이하·금감원)과 함께 제약·바이오 업계의 회게처리 관련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관련 감독지침’을 마련해 증권선물위원회(이하·증선위)에 보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증선위는 회사가 본 지침을 고려해 과거의 회계처리 오류를 스스로 수정할 수 있도록 이번 금간원 감리결과에 대해 경고, 시정요구 등을 통해 계도하기로 했다. 아울러 오류 수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상 영업손실이 증가해 시장 관리종목이 될 가능성이 커진 일부 기업에 대해서는 기존 기술 특례기업 상장요건을 준용해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자본시장에서 제약·바이오 산업은 투자자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고위험·고수익 분야로 인식된다. 신약개발을 위해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며 관련 기업 중 상당수가 중소기업이고 좁은 내수시장에서 경쟁하는 구조기 때문이다. 일부 기업은 안정적인 수익기반이 없기 때문에 매출액 저조 또는 영업손실 장기 지속 등에 따른 상장폐지가 우려된다.

최근 들어 163개 제약·바이오 상장사들은 주가의 급상승, 변동성 확대 등을 나타내며 이에 투자자에 대한 보호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아울러 제약·바이오 기업의 개발비 자산 인식 등 회계 이슈로 인해 산업의 불확실성도 확산되는 추세다.

현재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의 회계처리 중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개발비 무형자산 인식 요건 중 ‘무형자산을 완성할 수 있는 기술적 실현가능성’이다. 요건 충족여부는 기업과 감사인이 그 기업의 특수한 상황에 따라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해당 요건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글로벌 제약기업의 경우와 같이 정부의 판매허가 시점 이후 지출만을 자산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반면 업계에서는 대규모 글로벌 기업의 관행을 동일하게 적용하기 어려우며 국내 업계의 특성과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국내 기업들은 주로 복제약을 생산해왔기 때문에 그에 따른 회계처리 관행이 형성된 상황이다. 일부 기업들은 최근에 시작한 신약 개발에도 과거와 동일한 회계처리 방법을 관행적으로 적용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업계 의견 등을 감안해 금융위·금감원 등 관계기관이 ‘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관련 감독지침’을 마련한 것이다.

금융위는 감독지침이 국제회계기준의 합리적인 해석범위 내에서 감독업무의 구체적 방향을 제시해 이를 관련 업계와 공유해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새로운 회계기준이나 기준 해석이 아니며 회사는 개별 상황에 따라 합리적인 이유를 근거로 본 지침과 달리 판단해 회계처리를 할수도 있다.

감독지침에 따르면 제약·바이오 연구개발비를 자산화하기 위해선 기술적 실현가능성 판단에 필요한 객관적 증빙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아울러 연구개발비를 자산으로 인식한 경우엔 감리과정에서 회사의 주장과 논거를 더욱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원가측정에도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 회사는 프로젝트별 투입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하고 그 중 개발활동과 직접 관련있는 원가만 자산으로 계상해야 한다. 개발비와 연구비가 혼재돼 구분이 어려운 경우엔 전액 비용으로 인식하도록 했다.

아울러 회사는 무형자산의 상업화 의도와 능력 및 이에 필요한 기술·재정적 자원입수 가능성을 합리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개발비를 자산으로 인식한 후엔 손상 관련 회계기준에 따라 그 자산에서 얻게 될 미래 경제적 효익을 평가해야 한다.

그리고 회사는 연구개발비를 자산화한 금액을 개발단계별로 재무제표에 주석으로 공시해야 한다. 이는 심사·심리 과정에서 중검적으로 확인된다.

금융위는 감독지침을 즉시 공표하며 이에 따라 감독업무를 수행할 방침을 알렸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번 감리결과 발견된 연구개발비 자산화 관련 기술적 실현가능성 판단 오류에 대해서는 경고, 시정요구 등 계도조치 할 것이며 오류가 있는 경우엔 과거 재무제표를 소급해 재작성하도록 하겠다”며 “제약·바이오 분야의 회계이슈를 공론화하고 합리적 해결방안을 모색할 것이며 필요한 경우엔 회계기준의 합리적 해석범위 내에서 구체적 감독지침을 마련해 공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본 지침에 따른 재무제표 재작성으로 영업손실이 증가해 관리종목이 될 가능성이 커진 기업에 대해서는 현행 기술특례상장기업 요건에 준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강주현 기자 / 판단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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