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연루’ 유해용, 영장실질심사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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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건 무단 반입 및 파기, 전관예우 등 6가지 혐의 연루

이한빛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8-09-20 12:28:00

▲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으로 재직하면서 사법농단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유해용 전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이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재판 기록 문건 등 자료를 무단으로 빼내고,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이를 파기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공무상비밀누설 및 직권남용 등 6가지 혐의를 받는 유 전 연구관은 2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되는 인하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오전 10시경 법원에 도착한 유 전 연구관은 취재진의 질문 공세에 “법정에서 모든 것을 말씀드리겠다”고 짧게 답한 뒤 법정으로 들어갔다.

유 전 연구관은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대법원 선임·수석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면서 재판보고서 원본 등 문건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자 이를 파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법원 근무 당시 관여한 숙명학원의 변상금 부과 처분 소송을 변호사 개업 후 수임한 혐의도 있다. 그는 숙명학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변상금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지난 6월 11일 수임한 뒤 같은 달 28일 원고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아냈다.

검찰은 대법원에서 계류 중이던 사건이 유 전 연구관 선임 후 17일 만에 판결이 내려진 점, 사건이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가 소부로 내려진 점 등을 이유로 들며 전관예우를 의심하고 있다. 또한 유 전 연구관이 사건 선임 전후로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수차례 통화를 나눈 사실을 확인하고, 숙명여대 총장 등 관계자를 소환 조사해 관련 진술도 확보한 상태다.

유 전 연구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의료진이었던 김영재 원장 부부의 특허 소송 관련 정보가 청와대에 전달되는데 관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 측은 “혐의가 중한데다가 증거 인멸의 우려도 현실화됐다”며 “이런 경우 우리나라 사법체계에서는 구속 수사를 해왔다”며 지난 1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공무상비밀누설·직권남용·개인정보보호법위반·공공기록물관리의 관한 법률 위반·절도·변호사법위반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 농단 의혹 수사가 시작된 후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유 전 연구관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검찰이 법원 관계자를 상대로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이 대거 기각된 점 등을 들어 기각 가능성도 있다고 제기했다.

[이한빛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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