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본 인터넷은행 지분 34%까지…재벌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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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네이버·넥슨·넷마블 수혜 대상…한도초과 심사 관문

나광국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8-09-20 15:07:10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산업자본의 은행 자본보유 한도가 34%로 확대된다. 재벌기업의 인터넷은행업 진입은 원천 배제하되 정보통신기술(ICT) 주력 기업에는 예외적으로 진입을 허용한다.

산업자본의 사금고화를 막고자 중소기업의 기업 대출은 원천 금지된다. 대주주 대출과 대주주 지분 취득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19일 통과됐다.

전반적으로 8월 국회 논의 당시 출발점인 정부·여당안과 유사하지만 재벌을 배제하는 문제를 시행령에 위임한 부분에 차이가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 1소위원회에서 의결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재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논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재정안은 산업자본의 인터넷전문은행 지분 상한을 기존 은행법상 4%(의결권 기준)에서 34%로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당초 25%, 34%, 50% 등 3가지 안이 논의됐으나 최초단계부터 가장 유력했던 34%로 의견이 모였다.

이번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에는 여야 간 핵심 쟁점이던 재벌 배제 문제는 법이 아닌 시행령으로 규정하되, 법상에는 경제력 집중에 따른 영향과 정보통신업 영위 회사의 자산 비중을 고려해 산업자본을 승인한다는 조항만 뒀다.

정무위는 대신 금융위가 시행령을 정할 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원칙적으로 제외하고 기업집단 내 정보통신업 자산 비중이 높은 회사는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해달라고 부대 의견을 명시했다.

이는 자산 10조원이 넘는 공정거래밥상 상호출자제한대상 기업 집단을 우선 배제한다는 의미다. 즉 대기업의 인터넷전문은행 참여를 막는다는 이야기다.

다만 여기에 ICT 자산 비중이 높은 기업은 인터넷전문은행업 발전 기대를 감안해 허용한다는 단서가 달렸다. ICT 자산 비중이 높은 기업이란 기업집단 내 ICT기업 자신 합계액이 기업집단 내 비금융사 자산합계액의 절반 이상이 되는 기업을 의미한다.

KT는 자산이 10조원이 넘어서 상호출자제한 기업 제한에 걸린다. 카카오, 네이버, 넥슨, 넷마블 등도 자산이 10조원에 육박해 조만간 상호출자제한 기업 제한에 걸릴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다만 이들은 ICT 자산이 50% 비중을 넘어서 인터넷전문은행 지분을 34%까지 보유할 수 있게 된다.

삼성이나 SK, 신세계, 현대백화점 등 재벌기업들은 자산이 10조원 이상이고 ICT 전업 기업도 아니므로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없다.

이번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은 산업자본의 사금고화 우려를 감안해 대주주 신용공여와 대주주 지분 취득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규제 및 동일 차주에 대한 신용 공여 규제는 현행 은행법보다 강화했다. 기업대출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다만 중소기업 대출은 허용한다. 시행일은 공포 후 3개월로 설정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여야가 대단한 타협 정신을 보여준 결과 법안이 정무위를 통과했다”며 “20일 본회의까지 통과해 발효되면 은행 산업이 대도약을 이루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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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광국 기자 kkna@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