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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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기재부는 공정거래위원회, 국토교통부와 함께 주택가격 담합, 허위매물 등에 대한 대책 마련에 착수할 계획이다. 또한 경찰은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역과 부동산 규제지역을 중심으로 정상 매물의 허위 신고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기재부와 경찰의 이 같은 움직임은 9.13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 25개 구와 광명, 안양, 과천, 분당, 판교 등 총 30개 지역의 공인중개업소를 방문해 현장 점검에 나섰던 부동산시장 현장 점검팀이 김동연 부총리에게 점검 상황을 보고한 것에 따른 후속 조치로 보여 진다.
한편 8월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에 접수된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 건수는 2만1824건으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6배나 증가한 것이다. 이는 서울지역의 집값이 상승하면서 이에 따른 가격 상승의 기대감이 더욱 커져 매도자들이 가격 책정에 대해 민감해졌음을 의미하는 것이라 하겠다.
이에 경찰은 인터넷 부동산에 담합가격보다 낮은 매물이 등록되면 허위매물로 신고해 매물을 내리도록 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다만 허위매물에 대한 정상적인 신고는 예외이다.
또한 경찰은 “담합 여부가 적발될 경우 형사상 업무방해죄를 적용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릴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런 제재가 제대로 진행될지에 대한 여부는 미지수다. 담합은 한 사람이 아닌 여러 사람이 함께 하는 것인데 이를 증명하는 일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철규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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