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오너리스크’ 불똥 서민점주 피해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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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거래법 개정, 가맹본부로 인한 피해발생 시 가맹점주에 배상책임 의무화

유은주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8-09-21 12:54:26

앞으로 ‘오너리스크’로 인한 애꿎은 가맹점주들의 피해가 줄어들 전망이다. 가맹업체 경영진의 부도덕한 행위로 인해 가맹점주가 매출 피해 등을 볼 경우 가맹본부가 배상책임을 지게 되기 때문이다.

2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거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라 내년부터 프랜차이즈 본부와 가맹점주는 가맹본부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브랜드 명성·신용을 훼손하는 행위로 가맹사업자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본사가 배상책임을 진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지난해 미스터피자, 호식이두마리치킨 등 가맹업체 오너들의 일탈로 인해 브랜드 이미지 타격을 입은 것이, 가맹점 매출하락으로 이어진 사례들이 발생했다. 개정안은 가맹점주들을 이러한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정위는 외식·도소매·편의점·교육서비스 등 4개 업종의 표준계약서를 개정해 기존 가맹점주들의 계약 내용에 이 같은 내용을 신속히 반영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선 대형유통업체의 부당감액 등 갑질에 최대 3배의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됐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백화점·대형마트 등 대형유통업체의 입점·납품업체들은 상품대금을 부당하게 깎거나 부당반품, 납품업체의 종업원 부당사용, 각종 보복행위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을 할 수 있다.

더불어 개정안은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대형쇼핑몰과 아울렛도 법 적용 대상으로 포함해 매장 임대업자 보호 장치를 강화했다. 또 보복행위의 유형을 기존의 공정위 신고에 덧붙여 △공정거래조정원에 대한 분쟁조정 신청 △공정위 서면실태조사 협조 △공정위 현장조사 협조 등으로 폭넓게 적용키로 했다.

공정위 측은 “가맹점주들의 본부의 모럴해저드로 인한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다는 점을 확실히 해줌과 동시에 본부의 일탈행위를 억제하는 효과가 기대된다”며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권익이 보다 두텁게 보호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유은주 기자 / 판단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유은주 기자 dwdwdw0720@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