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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이하·기재부)는 21일 담배사업 관리의 사각지대 해소와 담배사업법 운영 상에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담배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법률안의 세부 내용은 담배사업법이 적용되지 않는 수제담배 출현, 담배사업자의 소비자 대상 판촉행위 등과 같은 담배 사업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각종 신고제도, 소매인 우선지정제도, 화재방지성능인증제도 등과 같이 운영과정에서 불합리하거나 법적 근거 미비로 나타난 사항들을 개선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영리목적으로 소비자에게 담배제조장비 제공행위 금지 △소매인 대상 판촉행위 제한을 소비자까지 확대 △소매인의 명의대여 금지 △담배사업법상 신고사항에 대해 수리 근거 명시 △소매인 제도 정비 등이다.
이번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입법 예고 기간동안 국민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 심사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정부안을 확정해 올해 말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배태용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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