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 “내년 4월 인터넷은행 추가인가”

이 시간 주요기사

뉴스 > 금융일반

금융위 기자실 브리핑서 추가예비인가 접수 의지 밝혀

강주현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8-09-21 14:31:27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내년 초에 인터넷전문은행 추가인가를 받은 뒤 4~5월쯤 예비인가를 내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논란의 중심이 된 대기업의 사금고화에 대한 우려를 종식시키기 위해 후속입법과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최 위원장은 금융위원회(이하·금융위) 기자실에 방문해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통과에 따른 향후 일정을 21일 밝혔다.

최 위원장은 특례법 국회 통과에 관해 “내년 2~3월쯤에 인터넷전문은행 추가 인가신청을 받고 적절한 심사절차를 거쳐 내년 4~5월즈음 제3의 혹은 제4의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예비인가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특례법 통과를 바탕으로 새로 진입하게 된 인터넷전문은행이 제 역할을 해 시장의 변화를 촉진하는 것은 물론이며 금융당국이 갖고 있는 규제의 틀도 재검토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에 따르면 아직 제3의 인터넷전문은행을 희망하는 기업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최 위원장은 “그간의 불확실성 때문에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결정을 내리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한다”며 “향후엔 많은 기업이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신청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특례법은 은산분리 원칙 훼손 문제로 많은 논란이 일었으며 이에 국회를 통과하는 많은 난항이 뒤따르던 상황이었다. 긴 협의과정 속에 특례법은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석 169명 중 찬성 145명, 반대 26명, 기권 20명으로 가결처리에 이를 수 있었다.

최 위원장은 “지난 한달간 국회에서 설명을 하고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당초 우리 예상보다 법안처리 과정이 순탄치 않고 험난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며 “규제를 더욱 획기적이고 확실히 풀어야 한다는 말도 많았지만 규제완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많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결과적으로 논란을 겪으면서도 특례법을 통해 금융산업을 발전시키고 혁신성장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여야가 한발씩 양보하고 고심 끝내 내린 대안이라고 생각한다”며 “특례법 제정에 도달하게 된 것에 언론과 국회에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아울러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따라 논란이 뒤따랐던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자격 제한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한 것과 관련해서는 “시행령 제정 방향과 허용가능한 대주주의 범위를 특례법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시행령이 그 범위를 벗어날 수 없을 것이며 그 취지 안에서 대기업의 사금고화 우려가 없도록 분명히 규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케이뱅크의 KT와 카카오뱅크의 카카오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관련한 설명도 덧붙였다. 현재 KT와 카카오는 모두 최근 공정거래법을 어겨 벌금을 낸 경험이 있다. 결과에 따라 최악의 경우 두 회사가 1대 주주가 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에 최 위원장은 “현재 은행법 시행령에 따르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 자격을 제한하지만 금융위가 위반 정도가 가볍다고 판단이 들면 예외를 둘 수도 있다”며 “신청이 들어오면 사실관계를 따져보고 당사자들의 의견도 충분히 들어 엄정하게 심사하겠다고” 말했다.

[강주현 기자 / 판단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강주현 기자 jhkang@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