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실손 보험료 조정시 손해율 하락효과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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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보험 정책협의체’ 개최, 건보 보장성강화 정책 반영키로

강주현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8-09-21 16:12:04

금융위원회(이하·금융위)와 보건복지부(이하·복지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추진에 따라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율 하락효과를 실손보험료 조정 때 반영하도록 유도한다.

금융위는 복지부와 ‘공·사보험 정책협의체’ 회의를 열어 실손보험료 인하 유도 방안 및 공사의료보험 연계법 제정 추진방향 등을 논의했다고 21일 밝혔다.

금융위와 복지부는 일찍이 지난해 정책협의체에서 논의한 바에 따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실손보험 손해율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위한 공동 연구용역을 추진해온 바 있다. 그 결과 공보험의 보장성 강화 정책 발표 이후 확정돼 시행된 정책을 우선 반영할 경우 6.15%의 실손 보험금 감소효과가 기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향후 보장성 강화정책의 목표인 치료 필요성이 인정된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할 경우 보험금 감소규모는 13.1%~25.1% 가량인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위는 보험료 인하요인 반영 방안으로 먼저 보장성 강화 정책 중 시행이 확정된 항목에 의한 인하효과는 내년 실손 보험료 조정시에 반영키로 했다. 또한 향후 비급여의 급여화 세부 이행방안이 확정된 경우 이번과 동일한 방식으로 실손 보험료 조정에 반영하기로 했다.

인하요인 반영에도 불구하고 실제 보험료가 인상되는 기존 실손 상품은 현재 판매중인 저렴한 새로운 실손상품에도 쉽게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다.

금융위는 인하방안 시행 이후 내년도에 조정된 보험료에 대해 보장성 강화 정책효과가 제대로 반영됐는지 금융감독원을 통해 추후 점검하며 신·구 실손상품의 보험료 및 보험금 비교 등을 통해 소비자가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 및 안내를 강화키로 했다.

금융위와 복지부는 법안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들을 검토해 공사보험 간 연계·관리 강화를 위해 조속히 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공사보험 제도개선 필요 사항을 검토하고 마련할 계획도 알렸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번 실손 보험료 인하방안이 국민의료비 부담을 완화시키는 의미있는 첫 걸음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보험사에게 금번 인하방안의 실행단계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고 앞으로 보험금 청구 단계에서 소비자 불편 해소를 위해 복지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주현 기자 / 판단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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