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예산정보 유출’ 심재철 의원실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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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인가 행정정보 무단 유출 의혹… 한국당 ‘야당 탄압’ 규탄

이한빛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8-09-21 16:51:19

▲ 검찰이 21일 예산정보를 무단 열람, 유출한 혐의를 받는 심재철 의원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가운데 자유한국당당직자들이 심 의원 사무실 앞에서 야당탄압을 주장하며 항의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심재철 의원,김병준 비대위원장, 김성태 원내대표, 김용태 사무총장. [사진=뉴시스]

심재철 의원의 예산정보 유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증거 확보를 위해 강제 수사에 나섰다. 자유한국당은 야당 탄압을 주장하며 항의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4부(부장검사 이진수)는 2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 있는 심재철 의원실을 압수수색 중이다. 심 의원은 기획재정부의 비인가 예산정보를 무단 열람·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17일 한국재정정보원이 운영 중인 재정분석시스템(OLAP)을 통해 비인가 행정정보가 무권한자에게 유출된 사실을 확인, 유출 경위 등을 수사해 달라고 검찰에 고발장을 냈다.

기재부는 심 의원 보좌진들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자료를 유출해 정보통신망법 및 전자정부법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비서실과 국무총리실, 대법원, 법무부 등 30여개 정부 기관의 행정 정보 수십만 건이 유출됐다며 자료 반환을 요청했다.

검찰은 심 의원 보좌진 업무공간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관련 문건을 확보해 조사할 예정이다. 다만 심 의원 집무실은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됐다.

심재철 의원 측은 국정감사 준비를 위해 기획재정위 소속 의원실에 발급하는 아이디(ID)를 통해 정상적인 방법으로 재정정보를 내려 받았다는 입장이다. 심 의원은 “예산집행 현황이 궁금해서 살폈던 거고, 완벽하게 열려 있는 컴퓨터망으로 본 것”이라며 “그걸 가지고 입을 막는다는 것은 야당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자신이 확인한 자료 가운데 대통령 해외 순방 업무추진비가 사적으로 사용된 정황이 있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여러 군데서 예산을 사적으로 오용했다. 이는 예산 사용에 대한 국민 배신이고 사기”라고 비판했다. 심 의원은 허위사실로 고발이 이뤄졌다며 김동연 부총리겸 기재부 장관 등을 무고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자유한국당 역시 강하게 반발했다. 국회의원이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 피감기관의 자료를 입수한 것인데 정부의 정보관리 부실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김성태 원내대표, 김용태 사무총장 등 한국당 소속 의원들은 심재철 의원실 앞에서 ‘의정활동 탄압하는 정치검찰 규탄한다’ 등의 피켓을 들고 강력 규탄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감사의 기본인 자료 수집하는 의원들의 본연 활동에 재갈을 물리는 폭거를 하고 있다. 야당 탄압을 넘어 대의민주주의를 말살하는 엄청난 사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국회부의장을 지낸 분을 정기국회 기간에 이렇게 압수수색해서 깜짝 놀랐다”며 “우리당이 국회에서 낱낱이 밝혀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한빛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이한빛 기자 hblee@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