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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전장관은 21일 대법원의 구속 기간 만료에 따른 구속 직권취소 결정으로 22일 새벽 출소한다.
앞서 조 전 장관은 2016년 10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블랙리스트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위증한 혐의와 더불어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에서는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이를 뒤집고 해당 혐의를 유죄로 판단,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대법원은 블랙리스트 사건을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상태로, 구속 기한 안에 사건 심리를 끝낼 수 없다고 판단해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다. 앞서 같은 혐의로 기소돼 재판 중이던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도 지난달 6일 석방된 바 있다.
한편 조 전 장관은 박근혜정부 시절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보수단체 지원을 강요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주도 혐의로 징역 6년과 벌금 1억원, 추징금 4500만원을 구형받았다. 이 사건의 선고공판은 오는 28일 열린다.
[이한빛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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