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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게 능력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빌립보서 4 : 13~19>
5일에 걸친 긴 추석연휴가 지나갔다. 이맘때면 선조들은 한가위 보름달을 보며 풍요와 건강을 기원했다. 지금도 그렇다 매년 추석이 되면 가족과 달맞이를 하며 소원을 빌었다. 정말 소원 성취를 믿기보다는 ‘밑져야 본전’ 이라는 마음에서 소원을 빈다. 넉넉하고 여유로 워야 할 때지만 마음이 편치 않고 무거운 이들이 유달리 많은 올 추석인 것 같다.
그 원인으로 문재인 정부가 무리하게 밀어 붙이고 있는 ‘소득주도성장’ 이나 ‘최저임금제’ 등의 폭주가 극심해진 것이다. ‘일자리 정부’를 자처한 정부가 집착에 빠져 취약 계층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 정부의 실책으로 한국경제가 다시 참담한 고용 성적표를 받아들은 것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최근 자료에 따르면 실업자가 8개월째 100만 명을 돌파했고 소득 격차도 최악의 상태로 치닫고 있다. 8월 취업자 수는 1년 새 3000명 늘어나는데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2010년 1월 1만개가 감소한 이래 최악의 수준이다. 겨우 5000개가 증가해 ‘고용참사’라 불렸던 지난 7월보다 상황이 더 나빠졌다.
‘고용대참사’라는 표현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지난해 매달 30만 명 이상의 취업자가 늘다가 8월 들어 21만 2000명으로 뚝 떨어진 기저효과도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일자리 정부를 자처한 정부에서 일어난 일자리 대란이다. 8월 기준으로 19년 만에 최고치다. 외환위기의 여파에 시달리던 1999년에 버금갈 정도로 상황이 최악이다.
고용 참사를 생산기능 인구 감소 때문이라는 청와대 정책실장의 변명
노동시장의 허리 격인 40대는 외환위기 때보다 더 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 최저임금을 잔뜩 올린 악영향도 한 몫을 했다. 도소매. 숙박. 음식점등에서 일자리가 31만 9000개나 증발했다. 청년 실업률이 치솟은 이유 역시 최저임금 때문에 아르바이트가 감소한 탓이다. 이 같은 고용 참사를 두고 “생산기능(15~64세)인구가 줄었기 때문”이라는 궁색한 변명으로 둘러대던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의 변명은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되었다.
그는 증거로 고용률이 유지된다는 점을 계속 강조했지만 8월 들어서는 그나마 고용률도 꺾였다. 취업자 수 증가 폭의 급격한 위축은 인구구조 변화만으로 설명한다는 자체가 모순이다. 오죽하면 김동연 경제무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고용악화에 대해 일부 정책적인 영향이 있었고, 그중 하나가 최저임금이라고 시인했을까. 상황이 이런데도 청와대는 여전히 요지부동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고용참사를 “경제 체질이 바뀌면서 수반되는 통증에 불과하다.”고 못 박았다. 이는 검증되지 않고 문제가 많은 것으로 지적된 소득주도 성장을 밀어붙이겠다는 소리로 들린다. 청와대가 집착에 빠져 있는 사이 일자리는 갈수록 말라붙고 있는데도 말이다. 행여 문 정부가 공재불사(功在不舍 성공은 그만두지 않음에 있다.)의 믿음에 매몰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중도포기는 안 된다는 뜻인 ‘공재불사’ 행여 정부가 계속 밀어붙이다 보면 효과가 날 것이란 집단 최면에 빠져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정책이란 꼬이면 풀어야 하고 막히면 뚫어야 하는 게 맞는데, 문 정부는 하나같이 국민의 소리는 외면하고 오직 북한에만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 청와대가 이처럼 집단 아집에 빠져있는 사이에 일자리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핀 테크 같은 4차 산업기업들은 규제를 피하기 위해 해외에 투자 유치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멀쩡히 국내에 생겨야 할 일자리가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판국이 되어버렸다.
체감경기 악화는 상인들 외에도 기업들까지 확대되었다. 명절 전통시장이 얼어붙었고, 이맘때면 쉴 틈 없던 이. 미용실조차 손님이 뚝 끊겼다. 대형마트, 쇼핑센터 등도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최저임금의 영향이 큰 도. 소매. 숙박. 음식점 취업자는 전년대비 20만2000명이 감소했다.
특히 고용의 중심축인 30~40대가 일할 만한 제조업 등에서 고용이 작동을 멈추었고, 제조업 실직자를 받아줘야 할 자영업의 상황이 최악의 상태가 되어버린 것이다. 고령층이 주로 일하는 임시 공공일자리를 제외하면 사실상 일자리가 사라진 것이다. 소득주도 성장 이외에도 최저임금 인상 여파 등으로 일자리를 얻기가 더 힘들어지면서 올 추석은 급격한 소비 위축 현상으로 이어졌다.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가져온 폐허와 문제점을 직시해야
대부분의 시장 상인들은 “이런 추석은 처음”이라며 “20년 만에 최악”이라고 목소리를 높여 문 정부의 실책을 질타했다. 대형외부 충격이 없는 ‘평시’에 이처럼 고용이 악화된 것은 이례적이 아닐 수 없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같은 정부 정책원인 이외에 고용지표의 악화를 설명해 국민을 납득시킬 수 없을 정도다. 수십조 원을 마구 쏟아 부은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오히려 일자리를 없애는 원인이 되어버렸다.
이쯤 되면 일자리를 만드는 ‘고용공장’이 멈춰선 것이나 다름없다. 생계가 막막해진 서민들이 보험을 파기하고 고리 대출에 매달리는 현상이 벌어질 수도 있다. 외환위기와 금융위기 때 이미 목격한 악순환이 문 정권이 들어서면서 또 시작되었다. 이쯤해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
멀쩡하던 한국 경제가 왜 문 정권이 들어서면서 이렇게 망가지고 깨졌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 경기가 호조를 보이고 있는 만큼 바깥 환경 탓으로 돌리거나, 장황한 변명은 하지는 말아야 한다.
문 정권은 이 같은 경기침체를 전 정부에 책임을 돌리는데, 집권 1년 반 동안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다. 우리 경제 사정이 악화됨에도 아랑곳없이 북한에만 몰두하지 않았나? 판문점 선언도, 종전선언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문 대통령이 당장 취해야 할 몇 가지 일이 있다.
우선 지금의 상황을 위기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또한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가져온 폐허와 문제점을 직시해야 한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다. 그래야 해법이 보인다. 지금은 시장의 현실과 몸싸움 할 때가 아니다. 동시에 이런 고용 참사를 초래케 한 정책의 장본인들, 고용 사정이 나아질 것이라고 허위보고한 이들에게 책임을 묻고, 반드시 징벌을 해야 한다.
민간에서도 부도낸 경영진을 그대로 두지 않았고, 역대 정권에서도 실책을 한 당사자에게 책임을 물어 징계했다. 물론 경제를 늪에 빠트린 뒤 직을 내려놓는 것은 아무 의미도 없다. 물러난다고 국민의 고통이 완화되지 않기 때문이다.
더 늦기 전 정책을 선회해야 한다. 경제학에 무지하지만 ‘생산성을 끌어올려 성장을 이루고, 그 과실로 소득을 높이라’ 고 하는 경제전문가의 의견을 답으로 제시한다. 조치가 시급한 때다. 더는 기다리거나 기다려 줄 시간이 없다. 원성과 분노가 하늘을 치르고 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5대 비리 공직 배제’등 자신이 공약한 ‘공약’을 지키는 대통령이 되었으면 한다. 국민에게 한 약속을 지키지 않고, 변명만 하는 대통령은 신뢰를 받지 못한다.
“너는 여호와를 바랄 찌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 찌어다”<시편 27 :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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