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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나 지금이나 세수 부과는 뜨거운 감자다. 과세권을 가진 정부나 지자체는 보다 많은 세수확보를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한다. 이와 반대로 세금을 내는 쪽에서는 가급적 안내거나 절세하려 노력한다.
일반적으로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누리지만 과세되는 1세대 1주택도 있다. 주택 양도 시 보유요건 혹은 거주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1세대 1주택자라도 매도(양도) 시 매도(양도)차익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세에 대해 과세한다.
주택을 3년 이상 소유 시 보유기간에 따라 최저 8%에서 최고 80%의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은 주택보유 요건이 아닌 거주요건이다.
2010년 1월 1일부터 1세대 1주택소유자가 매도(양도) 시 비거주자로 판명되면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지만 2011년06월03일 이후 매도(양도) 주택은 거주요건이 폐지됐다.
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란 비과세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으로 매도 시 9억 원을 초과해 과세되는 주택, 사정상 일시적 2주택, 또는 거주요건 부족으로 비과세되지 않는 1주택자 등이다.
아울러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보유자라도 본인소유 주택을 임대(직전거주주택보유)줬을 경우 임대기간에 대한 양도소득 발생시 1세대 1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연8%, 최대 80% 감면혜택을 받지 못하니 유의해야 한다.
또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함에 있어 보유기간 계산은 주택 취득일부터 주택 매도(양도)기간을 말한다. 상속받은 주택과 증여 받은 주택은 상속인과 피상속인 혹은 증여자와 수증자가 함께 세대를 구성하였더라도 보유기간을 합산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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