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유은혜 임명 강행에 “국회 패싱이자 무력화” 성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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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총리 2명 국회 임명동의안 절차 포함된 개정안 언급…민주 “발목잡기 그만해야”

이한빛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8-10-04 12:02:31

▲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64회 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 사회·교육·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 앞서 유은혜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의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야당은 유 부총리의 임명 강행에 법 개정을 통한 인사절차 강화 필요성을 주장했다. [사진=뉴시스]

지난 2일 문재인 대통령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임명을 강행하자 야당이 법 개정을 통해 부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이후 국회 동의가 이뤄지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4일 유은혜 부총리가 국회 인사 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됐음에도 임명을 강행한 것에 대해 “제왕적 대통령제의 국회 패싱이자 국회 무력화 시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대통령 정치에 함몰돼 국회의 권능을 무력화하는 문재인 정권의 근본적 인식이 문제”라며 “국회는 대표기관으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원내대표는 “국회가 앞으로 관련법을 개정해 국회에서 장관 인사청문회 보고서가 채택 안 되면 대통령이 임명하지 못하도록 법을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와 관련해 일정부분을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공감대를 갖고 있다”며 “특히 경제, 사회부총리는 소관 상임위의 인사 청문보고서 채택이 안 되면 대통령 임명이 되지 않도록 관련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같은 날 원내정책회의에서 “최소한 부총리 두 명에 대해서는 반드시 인사청문회 후 국가의 동의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도록 국회법과 인사청문회법 등 관련법을 개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이 야당의 간곡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결국 유 부총리를 임명했다”며 “국가의 백년대계인 교육정책을 1년짜리 장관에게 맡겨야 하는 지금 상황이 교육정책의 혼선만 불러일으키지 않을지 걱정이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한민국에서 경제부총리와 사회부총리가 차지하는 비중과 자리의 엄중함 등을 고려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다”며 “부총리 두 명에 대한 임명동의가 반드시 국회에서 필수 절차가 되도록 관련법을 개정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민생을 위해 더 이상의 발목잡기는 없어야 한다며 말을 아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유 장관 문제는 인사청문회를 통해 충분히 소명이 이뤄졌다. 그러나 야당이 인사 청문보고서 채택을 끝까지 반대해 법률 절차에 따라 청와대가 임명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생과 경제를 챙기기에도 일할 시간이 모자란다”며 “이제 정쟁을 그만두고 다시 일하는 국회를 가동해야 한다. 야당도 적극 협력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한빛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이한빛 기자 hblee@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