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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8일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일본 방위상이 “자위대법 등 국내법령에 자위함기인 욱일기 게양을 의무화하고 있다”고 발언한 이후 외교부와 해군은 방침 변경을 요청해왔으나, 일본 측은 국내법령 등을 이유로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군은 앞서 지난 8월 31일 관함식 참가국에 ‘해상사열시 자국의 국기와 태극기를 게양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공지한바 있다. 그러나 군함은 국제법상 자국 영토로 간주돼 욱일기 게양에 대해 강제할 수 없다.
일본의 태도에 국내 시민단체 등에서는 일본 군함의 초청을 취소하라는 요청도 제기됐다. 정부는 양국 간 외교 갈등으로 비화될 수 있음을 우려해 초청 취소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14개 참가국의 군함을 사열하는 좌승함을 일출봉함에서 독도함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거론되고 있다. 일본이 독도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함정에 사열을 받는 상황을 조성해 스스로 참가를 취소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해군 측은 4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해상사열 시 마스트에 자국의 국기와 태극기를 게양해 달라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좌승함을 독도함으로 바꾸는 방안과 관련해서는 아는 바 없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일 국내에서 욱일기 등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과 영해 및 접속수역법, 항공안전법 등 3개 법안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석현 의원은 “우리나라에서 열린 국제경기에서조차 욱일기가 심심찮게 등장했고, 일부에서는 욱일기를 패션 아이템으로 사용하는 것도 누차 지적돼 왔다”고 말했다. 이어 “자위대 함선의 욱일기 게양에 반대하는 국민의 여론이 뜨거운 만큼, 이에 대한 해결을 위해 관계부처가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한빛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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