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e‐클린보험 시스템’ 구축·알권리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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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신뢰성 관련 정보, 소비자가 얻기 쉬워져

강주현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8-10-05 16:03:32

앞으로 보험소비자는 ‘e‐클린보험 시스템’을 통해 보험설계자의 신뢰성 관련 정보를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다. 그간 소비자는 보험설계사의 신뢰도 등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얻기 어려웠다. 아울러 현 공시 시스템은 정보가 충분하지 않고 이용자도 제한적이다. 따라서 금융위원회(이하·금융위)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해 소비자의 알권리를 제고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향후 ‘e‐클린보험 시스템’(가칭)을 구축해 보험설계사와 GA(독립법인대리점) 관련 정보를 소비자에게 투명하게 제공하겠다고 5일 밝혔다. 이는 현 시스템 상에선 보험소비자가 보험설계사의 신뢰도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 보험설계사에 대한 평판은 지인의 소개나 설계사 본인의 설명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다. 확인할 수 있는 보험설계사의 이력이 불투명하다는 의미다. 또한 보험 모집종사자에 대한 정보 접근도 제한적인 것으로 파악됐다.

낮은 계약유지율도 문제다. 총 모집계약의 30% 이상이 2년 이내에 해지돼 보험소비자에게 중도해지 위약금에 해당하는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객의 단순 변심 등 사유도 있지만 무리한 상품권유 등도 원인으로 꼽힌다. 또 보험설계사가 소속사 변경 이후 기존 고객에 대한 승환계약 권유도 계약해지의 원인이다. 하지만 이 같은 정보는 보험사 내부적으로만 활용되거나 집계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다.

불완전판매율 등 보험설계사 신뢰도 평가를 위한 지표도 모이지 않았으며 이용범위가 제한적인 점도 문제로 꼽힌다. 아울러 중소형 GA의 경우 경영실적 등에 대한 공시 이수율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 상반기 기준 127개 중형 GA중 공시를 한 GA는 72개(56.7%)에 불과했다. 소형 GA는 3046개 중 487개(16%)에 불과하다.

아울러 생·손보사별 실적을 구분해 생·손보협회별로 별도 공시해 소비자의 정보 조회가 불편한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이에 금융위는 e‐클린보험 시스템을 구축해 보험소비자의 알권리를 제고할 방침이다. 보험소비자가 보험 설계사의 정상모집 여부 등 기본정보, 제재이력, 불완전판매율 등 신뢰성 정보를 직접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된다. 일정 수준 이상의 전산 보안기준 등 기준을 충족한 소속 설계사 500인 이상의 대형 GA의 모집경력 시스템 직접 접속도 허용된다.

다만 보험설계사의 신뢰도와 무관한 모집건수 정보는 제공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투명성 강화를 위해 제도도 개선된다. 먼저 모집경력 조회시스템 이용방법의 고지를 의무화한다. 보험계약 체결 시 청약서에 모집인의 불완전판매율도 적시토록 했다. 또한 보수교육의무 이수여부도 엄격하게 관리하기로 했다. 보수교육 미이수자는 모집자격이 정지될 수도 있다.

GA 통합공시 시스템도 마련한다. GA의 모집실적 등 주요 경영현황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도록 생·손보협회 통합 공시 시스템이 마련된다. 아울러 대형 GA의 경우 계약유지율을 불완전판매율, 계약철회율 등 신뢰성 지표를 중심으로 서로 비교·조회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또한 금융위는 공시율 제고를 위해 GA가 반기별 공시의무를 3회 연속 미이행시 등록 취소를 하는 ‘3-Strike Out’제도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 같은 개선안을 바탕으로 금융위는 보험소비자의 알권리 확대를 통한 합리적 선택이 제고될 것으로 봤다. 아울러 보험설계사간 신뢰도 경쟁을 통한 모집질서 자율정화 촉진, 보험설계사가 금융전무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는 이번달 이후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및 보험협회 규정개정작업에 착수한다. 오는 12월엔 보험업 감독규정 및 보험협회 규정 개정을 완료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정 직후 e‐클린보험 및 통합 GA공시 시스템 개발을 시작할 예정이다”며 “내년 7월 이후 고도화 시스템 개발완료 및 조회를 실시할 것이며 9월 이후엔 GA 통합 공시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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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현 기자 jhkang@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