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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자가 몰리는 특정지역 아파트에 대한 청약 열풍이 이어지고 있다. 분양권에 당첨되는 것을 로또와 비교하기도 한다. 이처럼 분양권에 대한 광풍은 과세당국자의 단골 규제대상으로 분양권 자체를 주택으로 봐야 할지 아닐지에 대해 골치가 아픈 경우가 발생하곤 한다.
분양권은 주택법에 의한 사업 계획 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로 소유권 이전 등기 전까지 주택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2006년 01월01일 이전에 ‘관리처분 계획인가’를 받은 재건축 또는 재개발 조합원 입주권 △재건축 혹은 재개발 주택 중 조합원이 아닌 일반사람에게 분양된 분양권 △주거환경정비사업 입주권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원 입주권 △도시개발법에 의한 원주민 입주권(뉴타운) △도시환경정비사업(뉴타운) 입주권 △주거환경정비사업(뉴타운)입주권 △상가 입주권이 있다.
소득세법에 있어 주택으로 취급되는 주택권리로는 재개발 혹은 재건축으로 진행되는 조합원 입주권에 한정되므로 내가 분양 받는 주택이 어떠한 법률에 의해 건축되는 권리인지를 먼저 구별해야 1주택 보유에 있어 비과세 혜택 여부가 결정된다.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 따르면 분양권을 집으로 간주하도록 주택공급규칙을 개정한다. 1주택 보유 세대는 분양권 당첨으로 기존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였더라도 관련 법률 혹은 규칙개정으로 인한 2주택자로 간주돼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는 낭패를 보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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