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해마다 느는데…환수액은 5% 남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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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302억원 중 330억만 회수…조사인력 충원 ‘시급’

강주현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8-10-08 14:40:19

갈수록 보험사기가 조직화, 지능화되며 적발금액도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환수금액은 5% 수준에 불과하며 조사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험사기에 따른 부정지급을 차단하기 위해 조사인력 충원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금융감독원(이하·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3조2223억원 규모인데 반해 환수된 금액은 1523억원으로 4.7% 수준에 불과하다고 8일 밝혔다. 보험사 내 보험사기 조사인력도 전체직원 중 1.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 적발된 보험사기 금액은 7302억원 규모로 집계됐다. 이는 2013년 5190억원 대비 40% 이상 증가한 수치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2014년 5997억원, 2015년 6549억원, 2016년 7185억원으로 해마다 증가를 거듭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기는 주로 손해보험업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전체 보험사기 적발금액 중 90% 수준인 6574억원이 손해보험업계에서 적발됐다. 2013년에도 4446억원 수준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반면 생명보험업계에서 적발된 보험사기액은 2013년 743억원에서 지난해 728억원으로 오히려 감소했다.

그런데 보험사기 금액 환수율은 매우 낮은 수준이며 그나마도 하락세에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엔 적발된 보험사기액 중 4.5% 수준인 330억원만 회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엔 전체 보험사기액 중 5.7% 규모인 294억원이 회수됐다. 보험사기 규모가 늘어나는 데 반해 환수율은 점차 낮아지는 추세다.

이는 보험사기 조사인력이 부족한 상황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보험사기 규모 상승추이에 비해 조사인력 충원율도 낮다. 2013년 보험사의 보험사기 조사인력은 총 488명으로 전체 보험사 직원 중 0.8% 수준에 불과했다. 지난해엔 622명으로 전체 보험사 직원 중 1.1% 수준으로 집계됐다. 비율과 수가 늘어난 상황이나 같은 기간 보험사기 규모가 40% 규모로 증가한 점에 미뤄봤을 때 충원율은 턱없이 부족하다.

특히 보험사기가 많은 손해보험업계의 조사인력은 2013년 314명에서 지난해 360명으로 15% 늘어나는데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그 중 손해보험업계 1위인 삼성화재의 조사인력은 53명(0.9%)에 불과해 업계 평균에도 미치지 못했다.

보험 사기범은 부정하게 수령한 보험금을 조기에 탕진하기 때문에 부정지급 되기 전에 보험사기를 적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아울러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는 보험가입자에게 보험료 인상이라는 경제적 피해로 돌아온다. 이에 보험사기에 대한 적극적인 조사와 사전차단 등이 요구된다.

금감원은 보험사기 조사인력이 부족한 상황 등에 대처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보험사기 제보를 요청하는 상황이다. 금감원은 포상금 지급 등을 통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보험사기 제보를 유도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보험사기 신고를 통해 5023건이 제보됐고 3917명에게 20억원 규모(건 평균 53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금감원은 보험사기가 갈수록 조직적·지능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자료 확보와 적발이 쉽지 않아 국민의 적극적인 제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조사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발생한 불가피한 상황이라고는 하나 보험사기 열악한 조사 환경을 여실히 드러내는 부분이다.

고용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보험소비자인 국민이 떠안게 된다”며 “보험사기 전담인력 확충과 전문성 강화를 통해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를 줄여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강주현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강주현 기자 jhkang@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