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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건축물 화재안전기준 대폭 강화

제2의 제천·밀양 참사 방지 하자…건축법 하위법령 ‘개정’ 추진

문용균기자(ykmoon@skyedaily.com)

기사입력 2018-10-09 17: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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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청 [사진=스카이데일리 DB]
 
건축물 화재안전기준이 대폭 강화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안타까운 화재사고로 많은 이들의 목숨을 앗아간 제천·밀양 화재사고 등 대규모 인명피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건축물 화재안전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추진되는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의 주요 내용을 보면 건축물에서의 착화와 화재의 수직 확산 방지를 위해 마감재료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현재 6층 이상(22m) 건축물에 가연성 외부 마감재료 사용금지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앞으로는 3층 이상 건축물과 피난에 불리한 이용자들이 이용하는 건축물은 가연성 외부 마감재료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또한 필로티 주차장에서 발생하는 화재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도 진행한다. 필로티 주차장이 설치된 모든 건축물은 외벽과 상부 1개층을 화재안전성이 강한 마감재료를 사용하도록 했다.
 
또한 건축물이 화염과 연기의 확산으로부터 보다 안전해질 수 있도록 건축물 방화구획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또한 건축물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원활하게 피난하고 소방관들이 재실자를 용이하게 구조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도 개선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건축물 화재안전기준을 고도화함으로써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홍 최소화하기 위한 기준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이번 건축법 하위규정 개정과는 별도로 건축안전 모니터링 대폭 확대 등 위법 시정을 위한 다양한 조치도 추진 중에 있다”고 강조햇다.
 
이번 건축물 화재안전기준 종합 개선 등과 관련된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이달 12일부터 내달 20일까지다. 이후 관계 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순으로 접근 한 후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문용균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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