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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국가보안법 발언, 폐지·개정 목적 아냐”

“국보법 개정 앞서 북미 간 평화협정 먼저 맺어야” 해명

이한빛기자(hblee@skyedaily.com)

기사입력 2018-10-09 17: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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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방북단·방미특사단 기자간담회에서 이해찬 대표와 추미애 방미특사단장이 소감을 말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평양에서 국가보안법 발언을 한 것에 대해
국가보안법을 폐지나 개정해야 한다는 목적으로 말한 것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 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방북단·방미특사단 합동 기자간담회에서 대립·대결 구도에서 평화공존 구도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제 그에 맞는 제도라든가 법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가보안법도 그중에 하나라고 얘기한 것이라고 밝혔다.
 
함께 평양을 방문한 원혜영 의원도 북측 인사에게 대답한 것이 아니고 우리 기자가 물어봐서 그게 어떻겠느냐고 원론적 얘기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국가보안법 개정과 관련한 당 차원의 입장에 대해 북미 간 대화가 이뤄져서 평화협정을 맺는 단계가 돼야 제도 개선을 얘기할 수 있다제도개선 논의를 먼저 하게 되면 본말이 전도가 된다고 말했다.
 
원 의원은 “2004년 참여정부 당시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와 열린우리당 간에 국가보안법을 실정에 맞게끔 개정하자는 합의가 있었다전면폐지 주장이 일각에서 나와 합의가 안 됐을 뿐 논의가 충분히 있어서 그걸 고려하면 적절한 환경이 됐을 때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해찬 대표는 지난 5일 평양에서 기자들과 만나 평화체제가 되려면 국가보안법 등을 어떻게 할지 논의해야 하고, 남북 간 기본법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야당 측에서는 이 대표의 발언에 경솔하다고 비판했다. 지난 8일 이주영 국회부의장은 제정신인지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다대한민국의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북측의 의도에 남측 집권당 대표가 대한민국의 존망을 위태롭게 한 언동을 했다고 지적했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8왜 하필이면 거기 가서 보안법 폐지를 상사에게 보고하듯 하느냐고 말했다.
 
[이한빛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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