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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5.24 대북제재 해제 관계부처와 논의 중”

외교부 국감서 밝혀… “비핵화 조치 실현돼야” 단서 달아

이한빛기자(hblee@skyedaily.com)

기사입력 2018-10-10 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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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5.24 대북제재 조치 해제를 관계부처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10일 외교부청사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중국 사람은 육로로 북한을 관광한다. 우리는 5.24 조치 때문에 못가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질의에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고 답변했다.
 
5·24 조치는 지난 2010년 천안함 폭침사건에 대한 대응으로 이명박 정부가 내놓은 대북제재로 개성공단과 금강산을 제외한 방북을 불허하고, 남북 교역 및 대북 투자를 금지하며 대북지원을 원칙적으로 보류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 대표는 금강산 관광이나 관광객이 물건을 사는 것이 국제사회 제재 위반인가라고 묻자 강 장관은 그걸 위해 자금이 유입되는 부분은 제제 위반이며, 개별관광사가 개별적으로 입장료를 내고 음식을 먹고 물건을 사는 건 제재대상이 아닌 것으로 이해한다고 대답했다.
 
이어 이 대표는 백두산에서 두 정상이 만나 악수하고 손을 올리는 모습을 보면서 정부가 관광을 빨리 풀어야한다는 의견이 많은데 장관의 생각은 어떠냐고 물었다.
 
강 장관은 많은 국민들도 관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 제재가 풀리는 날이 조속히 빨리 왔으면 좋겠다고 답하면서 하지만 제재가 풀리기 위해 비핵화 조치가 확실히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한빛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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