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無주택자 위한 주택공급제도 개선안 입법예고

투기지역·수도권 추첨제 입주자 선정 시, 75%이상 무주택자에 공급

문용균기자(ykmoon@skyedaily.com)

기사입력 2018-10-11 12:5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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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사진=스카이데일리 DB]
 
국토교통부가 무주택자를 위한 주택공급제도 개선안을 입법예고한다. 국토교통부는 11일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에 따라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신규 주택이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 분양권을 가진 소유자도 유주택자로 간주하는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이달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주택공급에 관한 주요개정 사항을 보면 현재 청약(조합원 관리처분 포함)에 당첨된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 시부터 유주택자로 간주되고 있으나, 제도 개선 이후에는 분양권과 입주권을 최초 공급받아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날 또는 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해 매매 잔금을 완납하는 날부터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또한 현재 추점제 공급 시 유주택자도 1순위로 청약이 가능하고 주택소유 여부에 관계없이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나, 제도 개선 이후에는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및 수도권 △광역시 등에선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할 경우, 대상 주택의 75% 이상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한다. 또한 잔여 주택은 무주택자와 1주택 실수요자에게 돌아간다. 이후 남는 주택이 있을 경우 유주택자에게 공급된다.
 
기존 주택 처분 조건으로 집을 공급받은 1주택자는 입주 가능일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을 완료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공급계약을 취소하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불거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세대원의 배우자도 세대에 포함되도록 변경해, 무주택 세대구성원에게 공급되는 주택을 청약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신혼기간 중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해 실질적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우선 공급될 수 할 계획이다.
 
주택을 소유한 직계 존속은 부양가족 가점 산정 시 제외해 금수저 자녀가 부모집에 같이 살면서 부양가족 점수를 받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 무주택 서민이 보다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사업주체와 주택을 공급받는 자는 계약서 작성 시 의무적으로 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기존 주택 처분 조건을 미 이행 시 처벌되는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한다. 이에 따라 분양권을 매매하려는 사람에게 해당 주택에 대한 제한사항 및 관련 정보를 명확히 제공하도록 개선한다.
 
입법예고 기간은 이달 12일부터 내달 21일까지다. 이후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달 말경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개정안 전문은 통합입법예고센터를 통해 볼 수 있다.
 
[문용균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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