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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내리는 법정금리…금융소외 내몰리는 저신용자

법정최고금리 연 20%까지 단계적 인하…저소득층 피해 우려

강주현기자(jhkang@skyedaily.com)

기사입력 2018-10-12 00: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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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자리에서 질의응답 중인 최종구 금융위원장 [사진=박미나 기자] ⓒ스카이데일리
 
금융위원회(이하·금융위)가 최고금리 및 카드수수료 인하를 추진한다. 이에 대출심사가 엄격해질 것으로 전망되며 저신용자·저소득층이 피해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한 차례 최고금리를 내린 지난해 말 이후에도 저신용자의 신규대출수가 급격히 줄었기 때문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이하·정무위)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법정최고금리를 연 20%까지 단계적으로 인하하겠다는 내용의 업무현황을 11일 밝혔다.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와 금융소비자 보호방안 등도 연말에 내놓기로 했다.
 
최고금리는 시중금리 추이와 업계 현황 등 경제여건 변화를 감안해 낮추기로 했다. 최고금리를 낮추려는 이유로 최 위원장은 “국민의 금융이용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작 최고금리 인하는 서민들의 금융이용 부담을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저소득층·저신용자 신용대출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올 상반기 저축은행 상위 20개사 신용대출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상반기 대비 저신용자 대출자 수가 20.5%나 감소했기 때문이다. 법정최고금리가 인하되면서 저축은행과 대부업체 등이 부실율 관리를 위해 대출심사를 엄격히 실시하며 나타낸 결과로 분석된다.
 
금융위는 지난해 11월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법정최고금리를 27.9%에서 24%로 인하하고 지난 2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에 저신용자 대출자들은 대부업에서도 배제되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 상반기 대부업권에서 돈을 빌린 신용대출자 수는 지난해 상반기 대비 18.3%(9만7359명) 감소했다. 그중 7~10등급에 해당하는 저신용자의 수는 22.7%나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신용카드사의 현금서비스, 카드론 등 신용대출 현황을 살펴보면 저신용자의 신규대출자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상반기 대비 올해 상반기 7~10등급 저신용 신규대출자는 16만명이나 증가했다. 같은 기간 1~3등급 고신용 신규대출자는 4만명 줄었고 4~6등급 중신용자도 22만명 감소한 점에 미뤄봤을 때 저축은행 등에서 밀려난 저신용자가 고금리의 카드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금융위가 또 다시 법정최고금리 단계적 인하를 추진하면 저신용자의 금융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 안팎에서는 최고금리 인하로 대출기회를 박탈당한 저신용자들이 불법사채시장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를 내비치고 있다.
 
김선동 의원은 “서민들을 위해 법정최고금리를 인하하겠다는 취지와 무색하게 서민들만 피해를 보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고 있다”며 “문재인정부가 최고금리 20% 인하계획을 밀어붙이고 있는데 부작용 발생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저소득층 지원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는 등 사전대책을 먼저 내어 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무위 국정감사 현장에서는 최 위원장에 대한 따끔한 질타가 연이어 이어졌다. 정태옥 의원은 은행연합회의 방만한 분담금 관리를 문제 삼았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특혜채용 의혹에 대해 질의했다. 금융위는 정무위 소속 비서관을 금융위 4급 직원으로 채용한 바 있다.
 
최 위원장은 “입법 활동 등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채용했다”고 답변했다. 이에 김 의원은 “여당 의원실 비서관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채용했다는 것은 이상하다”며 “엄연히 행정부와 입법부는 견제기관인데 갑자기 자리를 옮기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강주현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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