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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균 통일 “5.24 조치해제 구체 검토사실 없다”

외교부 “제재 해제, 남북 상황과 제재국면 등 고려해 검토할 것” 해명

이한빛기자(hblee@skyedaily.com)

기사입력 2018-10-11 16:3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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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일 국회에서 진행된 국회 외통위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기관보고를 하고 있다. 조 장관은 "5.24 조치에 대한 해제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5.24 조치 해제 문제를 구체적으로 검토한 사실이 없다고 일축했다.
 
조 장관은 11일 국회에서 진행된 국정감사 오전 질의에서 “5.24 조치는 모든 방북과 인도적 사업을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 맞춰 유연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과거 박근혜, 이명박 정부에서도 사안에 따라 유연한 조치를 취해왔다고 설명했다.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은 5.24 조치 해제에 대한 통일부의 방침과 조치의 해제를 위해 북측이 선행해야 할 문제는 무엇인지 질의했다. 이에 조 장관은 검토한 바 없으며, 조치 해제는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해 북측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명균 장관은 금강산 관광이 제재 대상이냐는 김 의원의 질문에 관광 자체는 제재 대상이 아니지만, 대규모 현금이 움직이는 금강산 관광 본격화 조치는 제재 대상으로 볼 수 있다고 답했다.
 
한편 외교부는 전날 외교부 국정감사 당시 강경화 장관의 5.24 조치 해체 발언에 대해 현재 단계에서 본격적 검토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같은 날 정례브리핑에서 현 단계에서 정부 차원에서 본격적인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은 아니며, 남북관계 상황과 대북제재 국면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해 검토해 나갈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강경화 장관의 국감 당시 발언은 남북관계 발전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안보리 결의 등 대북제재의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연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였다고 말했다.
 
노 대변인은 5.24 조치 해제가 미국과의 협의사항인지 묻는 질문에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와 겹치는 부분들도 있다다른 나라의 독자제재와 유사한 내용들이 포함돼 있어 5.24 조치만 따로 떼어 검토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까지 대북제재를 지속한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기본입장이라며 대북제재 완화를 위해 북한 비핵화의 진전이 필요한 만큼 앞으로 비핵화를 위해 관련 국가,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한빛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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