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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국감, 문 대통령‘강정마을 주민 사면’논란

장제원 “대통령 발언에 문제있어”, 조응천 “국감 진행 방해” 공방

이한빛기자(hblee@skyedaily.com)

기사입력 2018-10-12 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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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이 1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강정마을 발언에 대한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 오전 질의가 문재인 대통령의
강정마을 주민 사면 검토발언으로 인해 시작 30여분 만에 정회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문 대통령은 11일 강정마을을 찾아 해군기지 건설 반대 활동으로 연행된 마을 주민과 시민단체 활동가에 대한 사면복권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1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문 대통령의 발언이 사법부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장제원 의원은 질의 전 의사진행 발언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강정마을에 가서 어처구니없는 얘기를 했다. 무소불위의 제왕적 권력을 휘둘렀다작정하고 국정감사를 방해하고 있다 재판이 끝나지도 않은 사건에 대해 사면복권을 논하는 것은 사법부를 기망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장 의원의 발언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즉각 반발했고, 여야 의원 간의 고성이 오가면서 잠시 소란이 일었다.
 
이은재 의원도 재판 받고 있는 사람들한테 사면하겠다고 한 것은 법무부 국감을 마비시키고 방해하는 것이라며 이 문제에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도 책임이 있다. 법무장관에게 이 발언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곧바로 여당 의원들은 의사진행과 무관한 발언이라고 반박했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국정 감사는 법무행정이 제대로 됐는지, 국민 인권이 보호됐는지 이야기해야 하는데 지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국감에서도 오전 내내 아무 것도 못했다본 질의에서 하면 되는 질문을 의사진행 발언에서 말하면서 국감의 진행을 방해한건 야당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발언이 이어질수록 갈등은 커졌다. 의사진행 발언 중간에도 고성이 오가자송기헌 민주당 법사위 간사가 정회를 요구했고,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이를 받아들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했다. 국감 질의는 1시간 10분이 지난뒤에야 다시 속개됐다.
 
[이한빛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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