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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대출 적발에도 눈감은 금감원…직무유기 논란

최근 4년간 부당 대출금리 12건 적발…은행 자율처리에 맡겨

강주현기자(jhkang@skyedaily.com)

기사입력 2018-10-12 14:5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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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스카이데일리
 
금융감독원(이하·금감원)이 시중은행의 가산금리 부당산정 사례를 적발했는데도 은행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 없이 넘어간 것으로 밝혀졌다. 건전하고 공정한 금융거래를 위해 힘쓰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해야 할 금감원이 의무에 충실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알게 모르게 은행권의 편을 드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금감원에 대한 감사결과 2014년 이후 6개 은행에서 12건의 가산금리 부당산정 사례가 적발됐는데도 은행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단 한건도 없었던 것으로 12일 밝혀졌다. 적발된 사항에 대해서는 경영유의 및 자율처리 등의 조치로 매듭지어졌다.
 
이는 윤석헌 금감원장이 걸어온 행보와 어긋난다는 점에서 논란을 키운다. 그간 윤 원장은 은행권의 부당한 대출금리 산정을 지적하며 강도 높은 비판을 해온바 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방점을 찍고 은행권의 금리를 점검하고 낮추겠다는 발언도 반복해왔다. 하지만 실상 금감원은 은행권의 부당금리 산정을 좌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은행법에 따르면 금감원은 검사 결과 문제가 적발되면 해당 은행에 대해 위반행위의 중지 및 경고 뿐 아니라 시정명령과 영업정지의 조치를 내릴 수 있다. 임직원에 대해서는 면직, 감봉, 견책, 주의 등의 제재 조치도 취할 수 있다.
 
하지만 금감원은 지난 3년간 적발한 부담금리 산정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고 있었다. 2014년 광주은행, 한국시티은행, SC제일은행 등의 가산금리 관련 부당산정 사례를 적발했지만 모두 경영유의 조치로 끝냈다. 2015년엔 한국시티은행, 수협중앙회, 하나은행 등의 대출금리 운용 문제를 지적했지만 마찬가지로 경영유의 혹은 자율처리 필요사항 수준의 조치로 마무리했다.
 
지난해 적발한 광주은행과 2016년 SC제일은행의 부당대출 사안에 대해서도 경영유의 조치로 끝맺음을 냈다.
 
시중은행의 가산금리 문제는 2012년 7월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서 처음 드러났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려 저금리정책을 취하고 있음에도 은행이 불합리한 가산금리 인상을 통해 가계에 불필요한 대출이자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었다. 이에 금감원은 같은 해 10월 ‘은행 대출금리 체계에 대한 감독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대출금리체계 모범규준을 만들고 대출금리 결정과정을 중점검사사항으로 운영해 부당한 가산금리 부과사례에 대해서는 제재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이다.
 
금리 산정 문제는 올해에도 반복됐다. 경남은행, KEB하나은행, 한국씨티은행 등 시중은행권과 다수 지방은행권이 잘못된 방식으로 금리를 산정해 고객들로부터 이자를 부당 수취한 것이다. 부당금리 산정 실태가 적발된 후 윤 원장은 “모든 은행의 대출금리 산정 내용을 조사해 엄중 제재하겠다”는 뜻을 밝힌바 있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당국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대출금리 문제는 국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주요 사안인데 그동안 금융감독당국이 솜방망이 징계로 사실상 방치했다”며 “금감원이 소비자보다 힘이 센 은행 편을 든다는 지적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며 소비자보호를 중심으로 금융감독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주현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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